경기북부지방경찰청(청장; 김기출)은 최근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와 학대 사망사건 발생으로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 불안이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 아동의 안전과 학대의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유치원 내 안전점검 및 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강서구 어린이집 학대사망사고, 동두천 어린이집 차량 내 질식사 등(18. 7월)
경기북부경찰청 통계결과 아동학대신고는▵15년 416건 ▵16년 816건 ▵17년 1,209 등 매년 아동학대 신고는 큰폭으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15년→17년 191%↑)
이에 북부경찰청은 자치단체·교육당국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 구축하고 각 경찰서별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및 기관 상시연락체계 구축하고 있다
►지자체(어린이집), 교육지원청(유치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간담회) 서별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8.10까지), 경찰-유관기관 간 아동안전 및 학대예방을 위한 합동방문 등 효과적 협업방안 논의
(핫라인) 경찰-지자체-교육청 등 간 핫라인을 구축, 보육시설에 대한 정보교류 및 상시협업체계 마련
또 한 아동대상 사고(실종·학대 등) 예방을 위한 안전환경 조성·교육(~9.31일)할 계획이다
이에 자치단체·교육지원청 협조를 받아 관내 어린이집·유치원 내CCTV설치(내부)현황 자료를 공유하고 실종·유괴 등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예방효과가 큰 CCTV 미설치 시설에 대한(위치조정) 및 미설치 시설 설치를 독려하며 실종·유괴·교통사고 등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상항 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CCTV 설치가 의무화돼 있어, 미설치 사유 및 예외규정에 해당 여부도 함께 파악
►유치원은 CCTV설치가 의무사항은 아니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설치가 가능(공립유치원은 대부분 미설치, 사립유치원은 65%정도 설치)
►경기북부 관내 ▵어린이집은 3,138(3,069개소 97.8% CCTV설치) ▵유치원은 590(247개소 41.8% CCTV설치) (2017. 지자체, 교육청 통계)
또 한 시설 종사자(신고의무자) 대상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 전개를 위해 직무상 아동학대범죄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은 신고의무 부여 “신고의무자들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된 경우나 그의심이 있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신고의무자의 역할을 부여하고
►아동학대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아동학대 특례법 제63조)
직군별 지역 연합회와 협조하며 소속 회원들에 대한 자체교육기회 등을 활용 해 경찰·유관기관과 협업 출강 교육하고 시설 종사자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최근 아동학대사례 소개 ▵미신고 시 제재 ▵ 법률상 신고의무 중심으로 예방교육을 실시 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동안전 및 학대예방활동을 위해 SNS 홍보 등 온․오프라인 상 다각적 홍보를 통해 아동학대 인식개선 및 신고활성화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학대예방 동영상·웹툰 등을 지역사회와 협업하여 제작하고 있으며,의료인, 교사, 아보호보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특례법’ 상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기출 경기북부경찰청장은 “이번 경기북부 동두천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사망사고에 대해 마음 깊이 애도를 표한다.”며 “어린이집·유치원 내에서 더 이상 이번과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공동체와 함께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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