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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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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갈매지구 학교부족 ‘관계기관 협의 미반영’ 유감 표명
입장문(전문)
손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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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시장; 안승남)는 9일 지난 7월 31일자 국토부 고시를 통한‘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11차 승인’사항 중 학교부지 용도변경 미반영 조치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입장문에서 시는‘자족유통시설 내 유·초·중 통합학교 신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안과‘역사공원 1부지 내 갈매초등학교 증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안에 대해 국토부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오히려 갈매지구 사업자인 LH의 손을 들어 주는 선택으로 시민들의 애타는 심정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토부는 주민설명회를 거친 다음날 실시한 주민설문 조사결과 통합학교 96%, 공원부지변경 86%의 절대다수의 찬성의견 조차도‘주민 합의안이 없다’는 이유를 든 것은 상황 인식을 너무 안이하게 바라보고 국가적 책무까지 다하지 않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번 결정이 최종이 아닌 더 많은 준비를 통해 해결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특히 국토부는 잘못된 인구추정으로 인해 준공 전에 발생되고 있는 학교부족, 기반시설부족 등 각종 문제점을 그대로 방치한 채 준공처리에만 급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 20만 구리시민을 대표해 모두가 머리를 맛 대어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리시도 갈매지구 준공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는 이번 국토부의 결정에는 구리갈매지구의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해 지는 것에 대한 개선안을 외면한 것으로 결코 동의하기 어려우며, 역설적으로 시급하고 절실한 학생들의 교육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에 강력한 촉구 공문을 다시 보내 시의 요구사항을 적극 설명함과 동시에 지역 정치권은 물론 시민들과 함께 다방면의 대처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임을 덧붙였다.

안승남 시장은 “먼저 갈매지구 입주민 여러분이 많은 기대감속에 기다렸던 기쁜 소식을 전하지 못한 점 매우 미안하고 송구스러우며, 그러나 지금까지의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비장한 각오로 갈매지구 시민여러분과 지역정치인이 정치적 역량을 함께 모아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맡은 소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당장 구리시 당정협의회에서 갈매지구 현안을 최우선적으로 공론화해 향후 국토부장관 면담 등 다각적인 해결방안에 집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입 장 문/ 전문) 

구리갈매지구 학교부족 관계기관 조치계획 미반영한 국토부의 안일한 현실인식에 대한 구리시의 입장

먼저 보금자리주택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국가로 하여금 법률로 서민의 주거안정의 권리를 보장받은 구리갈매지구 입주민들에게 지난 7월31일자 국토부 고시를 통한‘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11차 승인’사항 중 학교부지 용도변경 건과 관련 미반영 조치된데 대해 시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자족유통시설 내 유·초·중 통합학교 신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안과‘역사공원 1부지 내 갈매초등학교 증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안에 대해 국토부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주민설명회를 거친 다음날 실시한 주민설문 조사결과 통합학교 96%, 공원부지변경 86%의 찬성의견 조차도‘주민 합의안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주민들의 애타는 심정과 현실 인식을 너무 안이하게 국가적 책무까지 다하지 않고 사실상 갈매지구 사업자인 LH의 손을 들어주며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시에서는 이번 국토부의 결정은 구리갈매지구의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해 지는 것에 대한 개선안을 외면한 것은 결코 동의하기 어려우며, 역설적으로 시급하고 절실한 학생들의 교육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정치권은 물론 시민들과 함께 국토부의 이번 결정이 최종이 아닌 많은 준비를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국토부에 강력한 촉구 공문을 다시 보내 구리 갈매지구 학교 환경문제를 엄중히 인식할 수 있도록 시의 요구사항을 적극 설명함과 동시에 갈매초등학교 증축과 관련하여 찬반 의견으로 나뉘어진 시민들을 만나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하는 등 다방면의 대처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잘못된 인구추정으로 인해 준공 전에 발생되고 있는 학교부족, 기반시설부족 등 각종 문제점을 그대로 방치한 채 준공처리에만 급급하고 있는 국토부에 20만 구리시민을 대표하여 모두가 머리를 맛 대어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구리시도 갈매지구 준공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갈매지구 시민여러분과 지역정치인이 정치적 역량을 함께 모아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맡은바 소임을 다해 나갈 것이며, 당장 구리시 당정협의회에서 갈매지구 현안을 최우선적으로 공론화하여 향후 국토부장관 면담 등 다각적인 해결방안에 집중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갈매지구 입주민 여러분께 기쁜 소식 전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지금까지의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비장한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8월 9일

구리시장 안 승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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