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청장: 박운대) 형사과 광역수사대는 부산시 버스전용차로 단속 CCTV 납품업체가 저가 부품을 납품해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
CCTV 설치 납품업체가 노후화 CCTV 19대 교체 및 BRT(긴급 버스 교통체계) 5대의 설치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방서와 다른 저가 중국산 부품 납품과 유지보수 명목으로 총 8억4천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증거인멸 목적으로 CCTV를 무단 교체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범죄 수익금의 몰수에 대비 25억 원 상당의 골드바(1kg,45개)를 구입해 은닉한 혐의로 00솔루션 대표 A씨(40대) 등 13명을 “특정경제범죄처벌법(사기) 및 범죄수익은닉, 직무유기” 등으로 형사입건했다
또 한 부산시 담당 공무원 B씨(50대, 여) 등이 CCTV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기적 점검 등 예산을 엄격히 관리⋅감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정⋅불법행위를 방치해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A씨 등은 부산시에 국내산 200만 화소의 CCTV 카메라를 납품하도록 돼 있으나, 40만 화소의 중국산 저급 카메라를 설치, 이로 인해 야간 또는 우천 시 위반 차량 번호판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아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 외에도 함체 받침대, 동축 케이블 등의 부품들도 교제 전 부품(중고부품)을 그대로 재사용해 계약시 규격과 다른 것으로 확인 됐다.
또한, 설치 업체 대표는 매년 유지보수 용역 시, 월 1회 이상 현장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지만 부산시청 내 중앙관제센터 PC에 몰래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 CCTV 정상 작동 여부만 원격으로 확인하고, 현장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정기점검 보고서 상의 내용 및 사진을 2∼3개월 단위로 복사해 붙여넣기 하는 방법으로 허위 사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산시 담당 공무원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 업체가 제출한 매월 유지보수 대금 청구서 및 보고서를 토대로 설치 업체를 입회시켜 유지보수에 대한 정확한 이행 여부를 점검 관리해 그 결과를 확인 후, 검사조서를 작성해야 하나 이행치 않아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도 확인 됐다.
특히, 업체 대표 A씨는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집행 이후 도주해 범죄 수익금 몰수에 대비, 전 재산 25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골드바 1kg 45개를 구입한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은 골드바 등을 추적한 결과 구입한 골드바와 현금(5만원권, 1억 2천만원)을 동생에게 주고 숨기도록 한 정황과 동생이 자신의 회사 화장실 천장 등 3개소에 은닉한 사실을 밝혀내고, 범죄 수익금을 전부 압수 조치했다.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토착비리 사범 등 각종 불법행위를 강력해 단속해 비리 근절시 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법 위반자는 끝까지 추적수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범죄 수익금 몰수에 대비. 숨긴 골드바와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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