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사이버상 불법촬영물 및 음란물을 집중단속 중인 가운데, 여성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한 뒤 유포한 2명과 청소년을 불법촬영한 영상물을 유포 및 소지한 29명 등 총 31명을 검거했다(구속1)
경찰에 따르면 구속 된 A씨(20대, 무직)는 17. 7월경 ∼ 18. 2월 사이 버스정류장 등에서 휴대폰을 보는 척 하며 버스를 기다리는 여성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25회에 걸쳐 몰래 촬영 후 촬영한 파일과
17. 8. 11일 해외 SNS를 이용해 촬영한 파일과 인터넷에서 수집한 불법영상물 2,400여점을 SNS 등을 통해 전시하고, 판매용 샘플 사진 883개를 유포 및 판매(동영상 30개에 40,000원, 40개에 50,000원 판매)한 혐의고
B씨는 17년 6월 ∼ 18년 8월까지 버스정류장 등에서 자신의 핸드폰으로 피해자들을 촬영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해외 SNS 계정에 게시한 혐의며
C씨(30대, 회사원, 불구속)는 옷을 갈아입는 청소년 피해자를 불법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 D씨(30대, 남, 무직) 등 28명은 이를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혐의를 받고있다
조사결과 A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 생활하던 중 용돈 마련을 위해 자신이 불법촬영하거나 소지하고 있던 영상물을 타인에게 판매. 12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해외 SNS 계정의 방문자 수를 늘리기 위해 불법촬영한 뒤 이를 게시한 것이라고 진술함에 따라 경찰은 핸드폰·노트북 등을 압하고 디지털증거분석 등을 수사 중이다
한편 C씨 등 29명은 호기심에서 청소년 불법영상물을 다운받아 소지하거나 유포했다고 진술하면서 이 중 상당수는 소지하는 것이 죄가 되는 줄은 몰랐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경찰은 이들 전원에 대해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됨에 따라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지방청 2부장(조종완 경무관)을 특별수사단장으로 관련 부서(사이버안전과‧ 여성청소년과‧생활안전과‧수사과‧청문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가 모두 참여하는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구성‧운영 중으로
100일간 특별단속(8.13일〜11.20일)을 통해 웹하드･음란사이트 등 불법촬영물 유통플랫폼, 유통플랫폼과 유착된 헤비업로더, 디지털장의사업체 등 유통 카르텔을 대상으로 집중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경찰관이 직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개별 인터넷사이트에 불법촬영물에 대한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원본을 압수·폐기해 재유포를 방지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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