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허경렬) 국제범죄수사 4대는 지난 7년간 5천 6백억 원을 투자해서 개발한 자동차 LED제조 산업기술 등을 빼돌려 대만 경쟁업체인 乙社로 넘긴 피해회사 甲社의 前 상무 A씨 등 3명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이들이 이직한 대만 乙社의 대표이사와 법인 乙社도 기술유출 범행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회사 前상무 A씨(50대)는 연봉협상에 불만을 품고, 영업비밀을 빼돌려 이직을 준비하던 중, 이를 알게 된 대만 乙社측으로부터 고액 연봉을 받기로 하고 乙社의 부사장 직책으로 입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씨는 퇴사하면서 빼돌린 자료들을 이용. 乙社에서 자동차 헤드램프에 LED제품 개발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위해 피해회사 甲社의 부하직원 이었던 연구원 B씨(40대)와 C씨(40대)에게 비밀자료를 빼돌려 오면 연봉 2배 조건으로 乙社로 이직시켜 주겠.다고 제안하면서 비밀자료를 빼돌리게 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피해회사 연구원 B씨와 C씨는 A씨에게 비밀자료를 보여주기 위해 노트북을 회사 밖으로 가지고 나오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고 회사 동료 직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휴일에 자신들의 집에서 노트북으로 비밀자료를 열람하고, 휴대폰으로 촬영해서 A씨에게 SNS로 보내주거나, 대만 乙社에 가서 직접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B씨와 C씨는 甲이 A씨가 대만 乙社로 이직한 것에 대해 경업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을 알고, 피해회사와 소송을 피하기 위해 가명과 가짜명함을 사용하고, 심지어 수사 중에도 자신들은 乙社 소속이 아니라고 잡아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이직한 乙社에서 피해회사에서 받았던 연봉의 약 2배와 주거비용, 매월 일주일 휴가, 왕복항공권 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피해회사는 연 매출의 10% 안팎을 연구비에 투자해서 자동차用 LED를 2011년 국내 최초로 양산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12,000건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미국의 세계적인 전기전자 전문협회인 IEEE가 선정한 특허파워 1위 기업군으로, 전 세계 LED기업 중 TOP4를 차지한 유일한 한국 기업으로 알려졌다
현재 LED조명의 세계시장 규모는 현재 37조원대에서 향후 52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사건과는 별도로 피해회사는 대만 乙社가 피해회사의 LED제조기술 특허를 침해한 사실과 관련. 5건의 특허침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피해회사 측은 A씨 등이 검거되지 않았다면 LED제조 관련 연구,개발비 7년 간 5천 600억 원의 손해와 현재 1조원 대의 연 매출에도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같이 우리의 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해 해외까지 추적해 반드시 검거할 것이며, 해외 기업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협력. 수출입 규제 및 회사 관계자 등의 입국금지조치 등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아울러 기술유출로 얻은 금전적 이득도 추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기술을 빼돌려 해외 기업으로 이직하면 단기간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나 이번 사건처럼 결국 경찰에 검거돼모든 것을 잃게 되고, 피해회사에 남아있는 동료들은 기술유출로 인한 매출 손실과 경영상의 어려움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고 고액 연봉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러한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2010년부터 국제범죄수사4대를 산업기술유출사건 전담수사대로 운영하며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증과 ‘디지털포렌식’ 자격이 있는 전문수사관을 배치하고 있으며 증가하는 산업기술유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을 증원할 예정이다.
또한 검거활동 뿐만 아니라 피해 예방을 위해 보안교육과 홍보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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