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청장: 박운대) 형사과 광역수사대는2007년 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취업난과 운전기사의 처우 개선으로 취업 희망자가 증가하자 시내버스 노조 간부들의 권한 확대로 지위를 남용한 채용비리와 회사 임원 등의 비리행위 등에 대해 수사 활동을 전개. 시내버스 비리업체 3개회사 42명을 “사기 및 업무상횡령(지방재정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1명을 구속했다.
수사결과 이들은 운전기사 채용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친⋅인척 등 지인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부산시 보조금과 급여, 회사공금 등 합계 60억원상당을 횡령하는 한편 채용비리에 대해 양심선언을하겠다는 운전기사를 前노조간부가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협박⋅은폐하는 등 공정성을 외치는 약자인 피해자들에게 위협을 가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시내 버스준공영제 시행으로 표준운송 원가를 산정하고 각 회사별 영업 손실분을 부산시에서 보전해 주는 재정지원금(보조금)을 허위로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빼돌리고 버스회사에 자회사를 설립해 회사공금을 횡령하고, 운전기사 채용을 두고 회사와 노조가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하지 않고 각종 추천 권한(노조지부장당선시 입사자 추천,징계권,배차관리권한,장학금지급대상자추천등)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취업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취업비리가 탄로 나지 않도록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해 운전기사를 협박까지 한, 버스업계의 총체적 비리가 공공연히 확산돼 있는 것이 드러났다.
이들은 친⋅인척들과 심지어 자신의 일본어 개인교사와 개인 운전기사까지 근무한 것처럼 허위 자료를 제출해 재정지원금을 빼돌렸으며, 자신의 가족 소유 나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버스 차고지로 사용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회사공금을 횡령한 정황과 세금포탈을 목적으로 자회사 내에 세차장과 주유소를 설립해 직원과 가족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세차비와 가족명의 급여지급 명목 으로 회사공금 횡령사실도 확인됐다.
또한 법인명의 차량과 휴대폰을 가족들이 사용 지출, 개인적 여행을 회사 출장비 명목으로 지출하고 조카 결혼식 호텔비용을 근로자의 날 행사비용으로 지출, 개인적 사용 영수증을 직원들 명절 선물 구입비로 지출, 부품 거래처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수사결과 총체적 비리가 확인됐다.
한편 이들은 경찰의 취업비리 수사가 진행되자 돈을 주고 입사한 운전기사가 채용비리를 폭로한다는 이유로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피해자를 협박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역수사대는 부산시청 대중 교통과와 버스운송사업 조합에 운전기사의 공개채용 모집과 비리업체에 대한 부산시의 대책과 조치 요구 및 채용관련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부산시의 표준운송단가 산정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통보하고 철저한 관리로 버스업계 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요청했다.
경찰관계자는 他 시내버스 노조 및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는 등,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반칙행위를 집중 단속해 불공정과 부정을 해소하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취업문화 정착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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