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 갈산지구대 순경 박 상 민
‘가정폭력’,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 최근 한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여성인권 문제는 가정폭력이 뉴스 전면에 나오면서부터, 시민들의 인식이 개선된 것에 기인한 경우가 많다. 과거 한정적 정보 매체와 더불어 가정 내의 일이 집 문지방을 넘지 않는 걸 미덕으로 여겼던 대다수의 기성세대에게는 이것이 하나의 범죄로 인식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최근 다양한 매체로 정보를 습득하는 방식이 활성화 되면서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2013년 160,272건에서 2017년 279,05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 빈도가 급격히 증가했다 기 보다는 사소하다며 넘겼던 가정 내 많은 문제들을 가정폭력으로 인식하게 된 것으로 해석하는 게 옳을 것이다. 그럼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데에는 일정한 생활환경 등 유형이 존재하느냐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 가정폭력은 교육 수준, 소득 수준, 직업군, 종교와 무관하며 어떠한 가정의 형태라도 일어날 수 있다.
물론 가정폭력은 일반적인 인식처럼 가해자가 남성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주로 남편이 아내에게 가하는 가정폭력인 폭행이 상당히 많은데 통계에 따르면 가해자의 85%가 남성인 경우로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15%의 여성 가해자 외에 사회적인 눈초리 때문에 신고가 되지 않는 남성 피해자들의 신고를 생각한다면 가정폭력 자체는 아직까지 편견과 고정관념에서 자유롭지 못 한 범죄이다.
또 다른 면에서 가정폭력이 문제가 되는 것은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이 학교폭력 등 다른 범죄로도 이어진다는 점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따르면 2010년 7월 전국 초·중·고교생 998명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 실태 및 폭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1%가 부모의 폭력을 목격했으며, 68%는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가정 내 폭력에 노출된 학생들이 교내 폭력에 가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부모의 폭력을 목격한 학생들 중 학교폭력 가해자는 응답자의 64%로 조사됐고, 아동학대 경험자들 중에서도 학교폭력 가해자가 62.9%로 많았다.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는 ‘가정폭력’에 대비해 경찰은 ‘여성긴급전화(1366)’과 연계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366’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주로 여성들이 언제라도 전화를 통해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된 국번 없는 특수전화이며, 경찰 등 수사기관 등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가정폭력 관련 문제해결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간단한 상담부터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마땅히 갈 곳이 없을 경우 쉼터 등의 보호시설을 지원하고 있고, 보호시설 퇴소 후 또는 가정 복귀가 어려운 경우 자립 지원을 위하여 심사를 거쳐 주거공간(그룹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가정폭력은 단순히 가정 내의 문제라고 치부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으며, 그 속에서 가정폭력은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가정폭력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알려져야 하고, 해결되어야 한다. 지금 이 순간 ‘가정폭력’이 우리들의 문지방을 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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