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청장: 박운대) 형사과 광역수사대는 보건소 공무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 수년간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특정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시중가보다 2∼3배가량 저렴하게 전문의약품을 구매해 가족 등 지인들에게 투여하고,
의료기기 도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고 입찰관련 중요 정보를 제공해 전문의약품 등의 구매⋅입찰을 방해한 보건소 공무원 등 374명을 “약사법(수뢰후부정처사, 뇌물공여, 입찰방해)”등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이들은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 보건소 및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면서 보건 의료계에 뿌리깊이 박혀 있는 관행이라는 명분으로 가족 및 지인들에게 의사 처방 없이 독감 백신 등을 투여했는데 전문의약품인 독감 백신 등은 국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품목으로 확인 됐다.
특히 백신이 부족해 실제 접종이 필요한 국민들은 접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모범이 돼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보건소 공무원들이 특정 도매업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1/3가격)으로 전문의약품인 독감 백신 등을 우선적으로 개인 구매해 먼저 접종해야 할 국민들 보다 자신의 가족 등에게 수년간 죄의식 없이 우선 접종하고 있다는 사실은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이뤄진 직무비리이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가볍게 생각할 사안이 아니다.
그런 과정에서 갑⋅을 관계인 보건소 공무원과 의료기기 도매업체 대표는 금품을 요구⋅약속해 의료기기 구매⋅입찰 관련 중요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입찰 방해 사실이 수사로 드러났다.
광역수사대는 보건소 공무원 등 374명을 형사 입건했는데 그 중 간호공무원이 171명으로 부산시 산하 보건소의 전체 간호공무원이 420여명인 점을 볼 때 그 숫자가 1/3에 해당되고, 기간 또한 수년간 이뤄진 만큼 관행적으로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불법행위임이 확인 됐다.
더욱이 보건소 공무원들은 자신의 신분에 해가 될 것이 두려워 직원들과 모의,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 했으나, 경찰의 신속한 증거자료 확보와 끈질긴 추적수사로 관행적 적폐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부산시청, 부산시 산하 보건소 상대 관행적인 전문의약품인 독감백신 등의 구매⋅입찰의 문제점에 대해 제도개선을 건의 할 예정이며,
불법행위 척결에 앞장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하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수사해 그동안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며,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수사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