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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42억 원대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
의사 등 127명 검거
손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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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허경렬)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13년 1월부터 17년 7월까지 전국 384개 병·의원 의사에게 42억8천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A제약사’ 전·현직 대표이사 B씨(30대, 남) 등 3명과 이들로부터 최고 2억원까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106명 등 총 127명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사 C씨(40대, 남)를 구속했다

‘A제약사’ 본사 10명, 의사 106명, 사무장 11명 등 총 127명 검거

수사 결과, A제약사는 영업기획부서에서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특별상여금, 본부지원금 등 다양한 형태로 배당 후 베이트 자금을 조성·관리하며 병·의원 리베이트 제공 등 영업활동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확인 의사 106명 및 해당 제약사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판매무정지 등 행정처분 하도록 보건복지부 및 식약처에 통보했다

조사결과 ‘A제약사’는 연매출 1000억 원대의 약 60년 전통의 중견 제약업체로 안정적인 거래처 확보와 자사 의약품 판매촉진 및 영업이익 극대화를 꾀하기 위해 불법 리베이트라는 영업방식을 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 A제약사’는 본사에서 전국 영업지점을 동·서로 구분 후 직적으로 관리하면서 영업 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 본부지원금, 출장비(일비), 법인카드 예산 등을 지급한 후 영업기획부서에서 지점장을 통해서 실비를 제외한 지급금을 회수한 후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 리베이트 제공 형태

‘정책처’ 방식(선지원 방식)

영업 직원이 의사와 ’처방 기간, 처방 금액, 처방액의 10~20% 선지원’을 약정한 후,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본사 영업부서장 또는 지점장과 동행하며 의사들에게 현금으로 제공.

‘특화처’ 방식(후지원 방식)

거래처를 등급별로 분류. 연초에 정한 등급별 비율에 맞게 매월 현금 또는 법인카드 예산 등으로 의사들에게 현금 등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

♦업무 편의 또는 거래처 원장들의 요구에 따라서 ‘격월 1회, 3개월 1회, 자비로 제공 후 보전’하는 방식 등으로 리베이트 제공

‘품목인센티브’ 방식

각 거래처를 상대로 특정한 제품(신제품 또는 경쟁이 치열한 제품)에 대해서 일정 기간 처방 금액 대비 100~300%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방식(형식적으로 영업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

♦00지점 선임과장은 2015. 9.~12월까지 제품에 대한 ‘품목인센티브’로 4,747만 원의 인센티브를 수령.

(의사들의 리베이트 수수 형태)

▶ 대부분 병원 내 원장실 등에서 수수했으며 수수금액은 300만원 이상 최고 2억원까지 수수

고액 리베이트 경우 본사 영업부서장과 동행. 전액 현금으로 제공

매월 지급하는 경우 현금 외 기프트 카드나 주유상품권으로 제공

❍ 의사들의 각종 갑질 행태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 중 일부는 ‘갑(甲)’의 위치에서 ‘을(乙)’의 위치에 있는 제약회사에게 각종 음성적 리베이트직접적으로 요구하고 대리 운전 등 각종 심부름, 의사들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하는 교육에 영업사원을 대리 참석시키기도 했으며 심지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원 접수, 자녀 유치원 재롱 잔치 등 개인 행사에 대리 참여시킨 사례도 확인.

(다양한 갑-을 관계 사례)

매년 의료인이 필수적으로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을 영업 직원을 대리 참석시킨 사례

*보수교육: 직업윤리,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 업무전문성 향상에 관한 사항 등을 교육

원장 4자녀의 어린이집·유치원 등원접수를 하고, 아이들 행사에 참석

▶ 어머니에게 부탁해 기러기 아빠인 원장의 밑반찬, 속옷 등을 제공한 사례

❍ 수사방해 및 허위진술강요

수사진행 중에도 일부 의사들은 깊게 형성된 ‘갑을’ 관계를 용해 영업 직원들을 협박, 회유하며 진술 번복 등 허위 진술을 강요한 사례가 다수 확인.

(진술 번복 등 허위 진술 강요 사례)

녹음에 대비, 자신의 차에 탑승시킨 후 진술 번복을 강요(구속된 A 의사)

우리가 한 팀이 되면 그렇게 같이 가서 다 문제없이 나올 수도 있어요…내가 이제 선임해서 움직이는 변호사들하고 같이 해서 옆에서 도움을 줄 거예요일단은 돈은 전달된 적이 없다라고 해야 돼요.

확실한 보상을 약속하며 영업 직원에게 전화 진술 번복을 회유(00의원 B의사)

지금 되면 면허 취소되기 때문에 이번 한 번만 해주면 내가 보상은 확실히 해줄 테니깐그때 뭐 강제로 강압적인 수사로 인해서 내가 진술 잘못했다 이럴 수도 있고이것만 해주면 내가 확실히 밀어줄게 소개해주고

❍ 의약 리베이트의 폐해

리베이트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약품선택권을 제한하고, 제약회사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며 거래의 청렴성을 해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의약품 가격을 왜곡해 보험 수가 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실제 소비자인 국민에게 리베이트 비용을 전가하는 등 사회적으로 유해한 결과를 야기하는 행위에 해당.

제약회사 및 병원 규모와 의약품의 종류 및 매출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 매출액의 5~20%가 리베이트 비용으로 지출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됨.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게자는 제약 및 의료 업계에 만연된 리베이트 비리에 대한 인식이 전환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 A제약사 리베이트 자금 조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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