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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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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윤호중 국회의원
LH, 하자보수 및 감리정책에서 임대주택 차별 해와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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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경기도 구리시,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사진)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LH아파트 중 분양주택의 하자발생률(하자발생건/입주세대수)이 장기임대주택의 하자발생률보다 5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주택의 하자발생률이 높은 사유에 대해 LH는 ‘분양지구 입주자들은 하자 발굴․접수에 매우 적극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민원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않는 임대주택에 대한 차별을 인정한 셈이다.

공공분양 주택의 호당 하자발생률은 2017년 0.34로, 장기임대주택 0.07의 5배에 달한다. 2017년 분양주택은 13,765호가 공급되고 그중 하자가 4,711건 발생됐다, 같은 해 장기임대주택은 34,710호가 공급됐지만, 하자발생은 2,410호에 그쳤다. LH가 입주자 제기 민원에 대해 하자로 인정해야만 하자처리가 되기 때문에, 주택유형별 하자발생현황은 주택유형별 건축설계적 문제 뿐만 아니라 LH의 주택유형별 하자접수행태를 보여준다.

특히, LH는 공사 진행을 확인하고 감독하는 감리정책에서도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에 차별을 두고 있었다. LH는 ‘분양주택은 LH가 자체감리하고, 임대주택은 외주관리 위주로 운영’하고 있다.

LH는 공급유형별 감리방식에 대한 차이에 관한 의원실 답변자료에서 ‘자체감독은 건설공사 중 제기되는 입주예정자 민원에 즉각적이고 책임감있는 대응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분양(공임)지구를 주로 담당’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의원은 “민원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않아서 하자보수를 안 해주는 건 분명한 차별”이라고 강조하며 “임대주택에 대한 LH의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하자보수가 있어야,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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