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의원(경기도 구리시,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사진)이 한국도로공사의 남북협력 관련 연구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남북협력사업을 통해 북한에 고속도로를 건설 하는 경우 도로교통부문 일자리 130만개가 창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북한 SOC에 대한 국제금융기구 지원 가능금액이 연간 1조 5천억원에 달해, 북한이 도로 건설 관련 국제기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윤호중 의원실이 입수한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의 ‘북한 교통망에서 고속도로의 역할 및 구축효과 산정’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장래 북한에 필요한 고속도로연장, 자동차 대수 전망 등에 따라 현재 북한의 고속도로 727km에서 2,200km를 추가로 건설할 경우 발생하는 북한의 도로교통부문 일자리수가 1,311,043명으로 전망됐다. 또한 북한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경우, 약 1,400~1755억원의 통행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SOC 건설에 대한 재원은 IMF 등 국제기구 지원을 통해 최대 연간 1조 5천억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6년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의 ‘남북한 도로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에 따르면, 북한 SOC 사업에 대해 연간 1조 5천억원(1,564백만 달러)의 국제금융기구 지원이 가능하다. 국제금융기구별 지원가능금액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285백만달러, 아시아개발은행(ADB) 300백만 달러, 국제개발협회(IDA) 497백만 달러, 국제통화기금(IMF) 482백만 달러다. 북한 SOC 중 도로부문 투자는 약 15%~40% 수준으로 매년 북한 도로에 대해 2,300~6,250억원(234~625백만달러)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 도로에 관한 국제금융기구별 지원가능금액은 그동안 각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실적을 바탕으로 약 10년간 지원하는 시나리오로 분석된 결과다. 북한에 대한 국제금융기구 지원을 위해 북미일 관계개선과 북중 관계개선을 시작으로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위한 로드맵도 제시됐다.
윤호중 의원은 ‘남북협력은 단순히 우리가 북한을 지원하는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통일비용을 줄이는 경제적인 사업이다. 특히 남북협력 사업은 관련 일자리를 만들어 내서 한반도 전체 경제를 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적극적인 남북협력을 기반으로 미국과 중국 등의 국제적인 호응을 이끌어내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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