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허경렬)지능범죄수사대는 국민생활 속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생활적폐 특별단속’중 13년~17년경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대출희망자 23명에게 담보가치를 높게 감정 평가해 과다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대출브로커 등 7명과, 이들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 받고 각종 정보와 편의를 제공해 준 감정 평가사와 금융기관 간부 등 7명, 그리고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에 청탁해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사이비 기자 3명 등 총 17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출브로커 총책 A씨(40대,남)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약 15년 동안 금융기관 주변에서 대출을 알선해 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겨오는 일을 해오면서 대출 신청시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상하 10%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험상 지식을 토대로 평소 유대관계를 맺고 있던 감정평가사와 금융기관 간부 등과 연계하며 목돈이 필요한 담보대출 희망자들을 모집해 이들에게 사전에 입수한 감정평가결과 및 대출정보 등을 이용. 대출희망자들에게 마치 과다 대출을 해주는 것처럼 속이고 수수료로 대출금의 1%를 받아 챙길 계획을 세운 뒤
A씨는 이 같은 범행을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동종 업계의 대출인 모집업자, 감정평가사 및 평가법인 직원, 금융기관 간부 등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한편 대출인 모집업자는 담보대출 희망자를 모집하고, 감정평가사 등은 담보물에 대해 불법적으로 감정평가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 간부들은 대출정보나 대출편의를 제공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며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총책 A씨는 이 같은 범행수법으로 대출희망자 50명을 모집. 대출이 최종적으로 성사 된 23명으로부터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액의 1% 상당인 4억 2천여만원을 대포통장 8개를 이용해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적발사례)
▶대출희망자 甲(50대,남)으로부터 알선 수수료 4,000만원을 수수, 제2금융권 지점장에게는 선정된 감정평가업체 정보와 대출가능금액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고 현금 300만원을 교부, 감정평가사에게는 전례조회, 탁상감정 등의 정보를 제공 받고 700만원 상당의 술값 등 향응을 제공
▶대출희망자 乙(60대,남)로부터 알선 수수료 2,000만원을 수수, 제2금융권 과장에게는 과다 대출이 가능한 다른 금융기관을 소개시켜준 대가로 현금 700만원을 교부, 감정평가법인 직원에게는 전례조회, 탁상감정 등의 정보를 제공 받고 현금 300만원을 교부
또 대출희망자 모집책 B씨(50대,남) 등 6명은 총책 A씨에게 대출희망자 50명을 소개시켜 주고 건당 수백만 원 이상의 소개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제2금융권 지점장 C씨(40대,남) 등 3명은 대출희망자가 의뢰한 담보물의 감정평가 선정업체 정보와 대출가능 금액 등의 금융정보를 총책 A씨에게 알려주고 대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A씨로부터 1,7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검거됐다.
(주요 적발사례)
▶제2금융권 지점장 甲(40대,남)은 담보대출 신청시 접수된 담보물을 감정평가할 업체와 대출가능 금액 등 각종 정보를 2회에 걸쳐 제공 해주고 총책으로부터 300만원 수수
▶제2금융권 차장 乙(40대,남)은 다른 은행보다 대출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다른 은행을 소개 시켜주고 총책으로부터 2회에 걸쳐 알선료 명목으로 700만원 수수
감정평가사 D씨(30대,남) 등 4명은 총책 A씨로부터 대출 희망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액을 최대한 높게 산출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불법적으로 전례조회, 탁상감정 등 감정평가 정보를 알려주고 2,700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 받은 것으로 확인돼 형법상 ‘배임수재 및 감정평가법위반’으로 검거됐다.
(주요 적발사례)
▶감정평가사 甲(30대,남)은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최대한 높게 평가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전산망에서 조회한 전례조회, 탁상감정 등의 정보를 5회에 걸쳐 제공해준 대가로 총책으로부터 300만원 수수
▶감정평가사 乙(60대,남)은 담보물에 대한 전례조회, 탁상감정 등을 전산망에서 조회. 11회에 걸쳐 제공해준 대가로 총책으로부터 730만원 수수
전례조회; 해당 토지 등의 과거 감정평가 금액을 조회하는 것
탁상감정; 현장조사 없이 전례조회, 공시지가, 주변시세 등을 통해 假 감정평가 금액을 확인하는 것
한편, 모 신문협회 회장 E씨(70대,남) 등 사이비 기자 3명은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및 검찰 고위직 간부에게 청탁해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총책 A씨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변호사법위반’으로 검거됐다.
경찰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공재로서의 부동산은 객관적 가치 척도가 없기에 공정하고 전문적이며 윤리적인 감정평가는 합리적인 시장제도의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상황에서 일부 감정평가사와 금융기관 간부들이 대출브로커로부터 청탁을 받고 감정평가정보와 대출정보를 제공한 후 금품과 향응을 수수했다는 점에 있어 감정평가사와 금융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져버렸을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행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대출브로커들이 제2금융권에서는 대출희망자들의 변제력 보다는 담보물의 감정평가 가액을 기준으로 대출이 진행 되는 점 등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브로커들이 개입된 불법적인 대출 구조는 서민 대출비용 증가와 부실대출 위험 상승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제2금융권 대출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대출브로커 일당들이 과다 대출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 받은 것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등 국민생활 속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생활적폐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이번 사건에 검거된 감정평가사 등과 금융기관 간부들에 대해서는 각각 감정평가사협회와 금융감독원에 통보하고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법인 직원들만이 확인할 수 있는 전례조회, 탁상감정, 감정평가가액 등에 대한 전산정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한국감정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등에 통보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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