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청장: 황운하)은 16일 울산 A병원의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속칭 ‘사무장 병원’) 등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의료법인 이사장 B씨와 병원 사무장 C씨를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의사 D씨를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각각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울산권 내 불법의료기관 개설‧운영 관련 첩보수집활동 중 A병원이 사무장 병원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며 수사를 진행하면서.
법원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이사회 회의록 등 병원 내부서류, 일부 피의자의 휴대폰, 병원 금융계좌거래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각각 집행하고, 압수물 등 관련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피의자들과 병원 내부 직원 등 사건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피의자들은 개인병원 형태(2010. 7월~ 2011. 11월)일 때에는 비의료인인 C씨가 의사 D씨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했으나, 의료법인 형태로 전환한 2011년 11월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병원을 운영해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법인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비의료인인 C씨는 2010년 7월경부터 2011년 11월경까지 실제 의료인인 의사 D씨 명의로 A병원을 개설 ‘개인병원 형태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의료법을 위반”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10억 원의 요양급여비를 편취해 “특정경제범죄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한 B씨와 C씨는 2011년 11월 경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위 병원을 D씨로부터 형식적으로 양수한 후, 같은 장소에서 현재까지 의료법인 형태의 사무장병원을 지속 운영해 “의료법을 위반”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76억 원의 요양급여비를 편취해 “특정경제범죄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B씨와 C씨는 의료법인 자금 약 4억 9천만원을 개인채무금 변제 또는 생활비에 사용하는 등 법인자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편취한 요양급여비 86억 원 회수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건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건당국에 통보하는 한편, 의료법인 설립 기준 강화 등의 법제화 검토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 의료질서를 교란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사무장 병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무면허 의료행위, 의약품 불법취급, 병·의원 불법운영 등에 대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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