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청장: 황운하)은 10월 18일 오후, 지방청 1층 대강당에서 ‘주취폭력 근절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울상경찰청은 지난 6월 28일 개최한 ‘정당한 공권력 확립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 이어 주취로 인해 무질서와 폭력이 야기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담아 2차 주취폭력 근절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울산지역 전체범죄자 136,372명 중 주취상태가 36,245명(27%), 폭력사범은 30,039명 중 10,095(34%)명, 공무집행방해사범은 1,308명 중 908명(70%)이 주취상태로 나타났다.
특히 주취자에 대응하는 사회적 시스템 부재로 매일 밤 현장경찰, 구급대원, 응급의료인 등이 주취자 처리나, 주취폭력에 시달리며 본연의 임무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취지로 토론회가 마련됐다.
이 날 토론회는 울산청 생활안전계장이 ‘주취폭력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방안’, ‘주취자 보호시설 설치 필요성’에 대한 주제발표와 울산대학교 김주홍 교수의 진행으로 패널(경찰, 교수, 변호사, 중독센터)과 참석한 청중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한 패널들은 주취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필요하지만, 범죄에 이르기 전이라도 위험성이 예견되는 주취자는 사전에 격리‧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데 대체로 공감했다.
청중으로 참여한 현장경찰관들은 “길에 쓰러진 주취자는 보낼 곳도 받아줄 곳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혹시나 잘못되면 모든 것이 경찰책임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주취자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결국 치안의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 선진국처럼 일시적인 격리‧보호조치 시설과, 주취폭력은 엄정히 대응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119 구급대원은 “좁은 구급차량에 폭행이 일어나면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다,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응급실 의료진은 “주취자의 의료인 폭행으로 위급한 일반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주취폭행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은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안정된 치안 수준을 평가받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주취자들의 소란‧난동과 주취자들에 대한 보호활동으로 지쳐가고 있는 경찰‧소방‧응급의료인 등의 고단한 일상이 숨겨져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법적‧제도적 개선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경찰, 자치단체, 의료계, 시민 등 모두의 참여 속에 주취자 문제에 대한 전향적 해결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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