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경기 구리시/ 사진)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사원 1명이 1년 동안 검사하는 건설기계는 3,361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나치게 많은 검사 실시로 인한 건설기계 검사의 질적 하락 우려로 이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
최근 4년간(2014~2017) 관리원의 건설기계 검사 실적을 살펴보면 2014년 250,273대, 2015년 251,883대, 2016년 298,644대, 2017년 288,187대로 평균 272,247대의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반면 동기간 검사원 인력은 2014년 76명, 2015년 77명, 2016년 82명, 2017년 90명으로 평균 81명에 그쳤다. 연평균 증원율은 0.05%에 불과하고 2014년 대비 2017년 인력 증원율은 18%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검사원 1인당 검사 대수는 2014년 3,293건, 2015년 3,271건, 2016년 3,642건, 2017년 3,202건으로 연평균 3,361대였다. 구조도 복잡하고 큰 건설기계들을 하루에 9.2대 가까이 점검하는 셈이다.
18개 시·도 검사소별로 살펴보면 사정은 더욱 열악하다. 한 검사소당 평균 검사인력 수는 18명에 불과했다. 검사원 1인당 평균 검사대수가 가장 많은 곳은 인천으로 3,961대이고 가장 적은 곳은 제주로 2,537대로 나타났다. 이들 간의 편차는 1,424대에 달했다.
윤호중 의원은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등록대수가 45만 대에 달하는 건설기계 검사를 독점하고 있지만 검사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검사 인력 충원을 통해 검사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고 검사의 질과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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