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청장; 이상로)은 교통사고를 낸 회사 소속 시내버스 기사들에게 취업규칙을 들먹이며 징계·해고 등을 고지하고, 이에 겁을 먹은 기사들로부터 부당하게 면책금·개인합의금을 받아 갈취하는 등의 혐의로 버스업체 대표이사, 사고처리 담당 과장 등 4명을 검거(불구속)했다.
버스회사 대표이사 A씨, 사고처리과장 B씨, 조합장 C씨 등은 사고율을 낮춰 시의 재정지원금을 많이 받기위해 상호 공모하며, 교통사고를 야기한 소속 버스기사들을 상대로 “취업규칙상 대물 500만원 이상 사고 야기시 해고사유에 해당된다.”며 징계절차를 통해 해고했다.
이 후 생계를 위협받은 버스기사에게 해고를 철회해주는 조건으로 의무에 없는 확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사고처리 명목으로 면책금을 받아 버스공제조합에 보험금을 반납해 사고율을 줄이거나, 현금을 받아 이를 갈취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5,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 과정에서, 사고처리 과장 B씨는, 00교통 대표이사 A씨의 위임장을 위조해 각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개인계좌로 받아 횡령하고, 처남 D씨를 시켜 친구․후배명의 차명계좌 21개를 만들게 한 후 허위의 피해승객에 대한 개인 합의금을 버스기사들로부터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B씨는 12. 3월부터 18. 7월까지 약 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피해자들 대부분은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피의자들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고, 이 돈은 대출 또는 가불을 통해 마련했으며 이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또한 회사 소속 버스기사들은 항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시 받게 될 불이익을 생각해 평상시에도 회사측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대전시는 05. 7. 4일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면서 보험가입 지원금을 통해 시내버스 회사가 사고율을 자발적으로 줄이도록 유도했으나, 회사는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 버스 정비, 버스기사 안전교육 등 전반적인 근무환경을 개선하기보다 사고비용을 버스기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행태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단속과 함께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면밀히 협력해 재발방지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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