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은 전국 최고의 면적과 경부고속도로 등 주요통행로가 교차하는 사통팔달의 지리적 여건을 가진 지역으로서 초고령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장애인 등록 인원이 전국 평균에 비해 1.5%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경북 면적 19.031㎢(전 국토의 19.1%, 전국 1위)
18년 10월 기준, 경북 인구 2,676,904명 / 65세 이상 노인 526,769명(19.6%)➡ 노인 인구 지속적 증가 추세, 초고령 사회(20% 이상) 진입 목전
17년 12월 기준(당해 연말 통계 산출), 도내 등록장애인 172,533명(6.4%)➡ 전국 등록장애인 평균(4.9%) 대비, 1.5% 상회
이처럼 변화가 빨라진 사회에서 판단력과 분별력이 약한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증가하고 핵가족화로 인해 혼자 생활하는 노인은 손쉬운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가해자가 한 행위를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거나 자기방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 또한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상운)은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범죄나 교통사고, 실종 등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경찰의 역할이 요구되고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치안안전망 강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해 오던 ‘노인 안전 종합 치안대책’은 시행 5년차에 접어들며 정착이 됐고, 2017년에는 ‘장애인 안전 종합 치안대책’을 부서 구분해 추진하던 것을 ‘여성청소년과’로 통합 운영하면서 보다 일관된 정책 추진과 유기적 협업체계가 강화댔으며, 주민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이를 경찰청에서 벤치마킹해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하는 기반이 되기도 했다.
(2017년부터 여성청소년과 주관 ‘노인․장애인 종합 치안대책’으로 정책 통합)
‘노인․장애인 종합 치안대책’ 주요 내용
노인 성범죄에 대해서는 전담수사체계를 통한 신속․엄정한 수사를 실시하고 패륜성 성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적극 대응하고있으며,
장애인 성범죄에 대해서는 예방․보호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자체 특수시책인 ‘반딧불 프로젝트’를 3년째 운영하면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반딧불 프로젝트: 경북경찰청‧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장애인 부모회‧여성자율방범대가 협업, 재가지적장애여성을 보호‧지원하는 시스템)
노인 학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현장 대응과 함께 전수 합심조사 및 사후 모니터링을 통한 재발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자체시책인 ‘네잎클로버’를 통해 소외 지역 위기노인 발굴 등 선도적 협업치안을 추진하고 있고,
가정이나 시설 내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찾아가는 교육․홍보활동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 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신고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네잎클로버: 경찰‧지자체‧전문상담소가 협업, 서비스에서 소외된 지역민을 대상으로 주민의식 개선 교육 및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현장 상담소 운영➡ 18. 10月, 사회적 약자 보호 교육(노인 3,140명) / 보호‧지원(위기노인 15건)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새로운 수법을 통해 점점 교묘해 지고 치밀해 짐에 따라, 경찰과 금융기관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신종수법에 대한 전파체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예방활동을 전개, 17년 대비 60세 이상 노인피해 발생 비율이 0.7%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 환경 개선을 위해 소외지역 어르신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주민밀착형 탄력순찰’을 실시하고,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치안인프라를 강화해 나가는 등 지역별 맞춤형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합동순찰 7,692/ 거점근무 17,864/ CPO점검 : 1,932
치안인프라 강화 CCTV 1,804/ 경보기 1,427/ 비상벨 148/ 보안등 360
또 한 치매어르신 실종 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를 무상 보급(142대)하고, 무인장비(드론)를 활용한 협업체계를 발굴. 실질적인 예방활동과 함께 신속한 실종자 발견을 도모하고 있다.
배회감지기: 치매어르신이 착용한 수신기(배회감지기)가 GPS신호를 수신해 현재 위치를 산출, 보호자에게 전송함으로써 치매어르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방식
협업체계: 21개 지자체 및 동호회와 협업, 드론 116대와 열화상 카메라 4대 운용 中
노인상대 절도사범에 대해서는 촌로(村老)가 피해자인 ‘농번기 빈집털이’ 등 대비를 위한 강력한 형사활동과 함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피해품 회수에 주력하고 있으며, 17년 대비 60세 이상 노인 피해 발생 건수가 2.6% 감소했고
노인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무단횡단 방지 시설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어르신을 상대로 한 교통안전교육(총 13,632회 480,595명)과 야광지팡이 등 교통안전용품을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는 재미있고 이해하기 쉬운 ‘콩트’ 형식의 통합교육동영상을 제작, 교육(141회 7,511명)을 실시하고, 지자체나 노인대학 등 유관기관에도 배포해 교육효과를 배가시킴으로써 노인 자기방어능력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통합교육동영상: 경북경찰청‧경상북도‧계명대학교가 협업, 노인 학대‧보이스피싱‧교통사고 예방 등으로 구분된 업무기능을 통합하여 제작한 영상(7.15일 제작 완료)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노인과 장애인이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공동체 치안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며,
보다 더 안전한 환경 조성에 경찰의 역량을 집중하고 지역맞춤 특수시책을 지속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겠다.며 주변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함께 경찰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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