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불법유통 및 관리를 하면서 대여해 주는 대포통장 유통조직(일명 “장공장”)과 이들로부터 인수한 대포통장을 이용, 불법도박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범죄조직원을 추적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포통장 모집총책 A씨(50대) 등 총 54명을 검거. 이중 8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문서위조 사건을 수사 중, 다수의 연결계좌 및 해당 계좌들이 각종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 대포통장 유통, 사설 경마사이트, 사설 선물옵션사이트, 스포츠토토, 공사문서 위조사건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하는 쾌거를 이뤘다.
과거 대포폰 유통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출소 이후, 법인설립책, 계좌개설책, 통장유통책 등 공범들을 모집한 뒤, 15년경부터 18년 10월경까지 유령법인 122개를 이용해 총 387개의 대포통장을 도박사이트 등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스포츠토토 등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통장을 대여해주는 대가로 대포계좌 1개당 매달 150만원 가량의 사용료를 받아왔으며, 총 3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은 17년 대포통장을 유통하던 중, 서울 마포경찰서에 단속돼 공범 5명이 구속된 이후에도 별도 공범을 끌어들여 법인 위임장을 위조한 뒤, 통장과 OTP카드를 재발급 받거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유통하는 치밀함도 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대포통장 유통조직원 9명(구속5)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유통했던 387개의 대포통장과 OTP카드, 대포통장 총책이 소지한 현금 1,300만 원 등을 검거현장에서 압수하고, 대포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거래정지 조치하고, 추후 도박사이트 등에 이용된 대포통장 387개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7억원 상당)에 대해 기소전 몰수보전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대포통장 유통총책 A씨의 자택(8억원상당)에 대해서는 몰수․부대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대포통장 유통 총책 A씨 일당이 유통한 대포통장 387개의 거래내역이 1조 6천억원에 이르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A씨 일당으로부터 대포통장을 대여 받아 사설경마사이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별건 범죄에 이용한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① 중국 등지에 사무실을 개설한 뒤,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B씨(30대) 일당을 특정, 이중 중국에서 귀국하던 도박사이트 홍보담당자 C씨(30대)와 국내 콜센터 운영자 D씨(40대)를 구속하고, 콜센터직원 등 9명을 검거했으며, (구속2, 체포영장 6)
② 경기도 안산에 사무실을 개설한 뒤, 17년 7월부터 9개월간 200억 원대 규모로 사설 선물옵션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던 일당 3명을 검거하고(현금 3,500만원 압수)
③ 인터넷 광고를 통해 각종 문서를 위조해온 피의자 및 이들에게 문서 위조를 의뢰한 30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체포영장1)
④ 태국, 베트남 등지에서 사무실을 개설한 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일당을 특정하고 국내총판 E씨(30대)를 구속하는 등 3명을 검거했으며(체포영장 6) 관련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최근 대포물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개인명의의 대포통장거래가 어려워지자, 바지사장을 내세워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허위 법인명의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추세로서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는 행위 또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이렇게 유통된 대포통장이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사실이 명백한 만큼, 대포통장 유통사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또한, 대포통장 유통사범 근절을 위해서는 해당 범죄조직원들에 대한 처벌 뿐 만 아니라, 대포통장 단속시에 확인된 불법 대포계좌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에 대한 거래정지 및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병행하며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대포통장을 이용해 불법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등 별건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조직의 자금줄을 차단하고, 대포통장과 관련 된 해당 범죄조직들에 대한 수사활동 또한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현재 2개 이상의 도박사이트 총책 및 운영자 등 15명 이상을 특정하고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추적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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