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허경렬)은 ‘사이버‧형사 합동 수사 전담팀’을 편성하고 불법영상물 유통과 관련된 웹하드 카르텔의 실체와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前 소속직원 폭행 등 혐의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 혐의를 입증하고 A씨(40대,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A씨가 웹하드(2곳), 필터링· 디지털장의사 업체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이를 통해 웹하드 카르텔의 실체를 확인했으며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헤비업로더와 유착한 사실을 규명 후 핵심 주범인 A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음란물유포) 방조범’ 및 정범으로 의율해 우선 구속 했으며, 웹하드‧필터링‧컨텐츠 제공 업체 대표 등 관련자 19명, 업로더 61명 등 총 80명에 대해서는 조사완료 돼 추가 송치 예정이며, 나머지 59명 대해서도 입건 예정에 있는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적 공분을 샀던 폭행 동영상이 공개된 이후 신속히 수사에 착수, 전·현직 직원들을 통해 폭행·강요 등 피해자 10명을 확인하고, 대마초 흡연‧동물학대 등 A씨의 범행에 가담한 10명도 함께 형사입건 했으며, 추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웹하드 카르텔 관련. A씨가 지난 2003. 10. 2일 2007. 2. 21일 웹하드 사이트 2곳을 설립하고, 2008년 웹하드 사이트의 불법음란정보를 필터링하는 업체 를 인수하.각 명목상 대표이사로 B씨(30대,남)‧C씨(40대,남)‧D씨(40대,남)등 3명을 선임. 회사의 관리업무 등을 하게 하면서 회사의 중요정책, 자금관리 등의 핵심적인 사항은 자신이 직접 통제하는 등 실제 소유주인 것으로 관련자 진술·증거 확보 등을 통해 확인했다.
►현재 명목상 대표 이전에 총 3차례에 걸쳐 총 6명의 명목상 대표이사를 선임
►① 명목상 대표들과 통화내역 ② A씨가 대주주인 ㈜한국인터넷기술원과 웹하드 업체간 다액 금융거래 다수 발견 ③ 웹하드 업체로부터 급여 수령 등
(불법음란물 유포 등) A씨는 13. 12. 4일 ∼ 18. 9. 26일까지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자료요청’ 게시판 운영 등 관리를 통해 헤비업로더 등과 공모하며 불법음란물 총 52,500여건 유포 및 저작재산권 총 230여건을 침해하며 약 7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이중에는 불법촬영된 개인간 성적영상물도 100여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회원들이 원하는 ‘음란물’을 직접 요청할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헤비업로더(으뜸회원, 수수료 18%)들에게는 회원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월 요청자료 30건 이상 업로드 하도록 독려
(헤비업로더와 유착) A씨 등 웹하드 관련자들은 음란물 업로더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음란물 여부를 판별할 수 없는 스크린 샷만으로 모니터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으로 적발될 경우 ID를 변경해 사용하도록 권유 음란물 업로더를 ‘우수회원’으로 선정하고 아이템을 지급 하는 등 음란물 업로더 수익의 극대화(준회원 5%, 정회원 12.5%, 으뜸회원 15%~18%) 해주는 방법으로 웹하드업체‧헤비업로더 간 유착관계가 확인 됐다
►헤비업로더의 경우 최고 2억1천만원 ~ 최소 3천7백만원 상당의 수수료 받음
(필터링 업체 실소유 확인) 필터링 업체는 2008년 A씨가 인수. 명목상 사장 D씨가 관리를 해왔으나, ①웹하드업체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한점 ②A씨가 실제 소유주로 있는 회사 회계책임자가 회계를 담당한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실제 소유주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필터링 업체는 웹하드 사이트에 유포되고 있는 음란물에 대해 DNA필터링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에서 받은 유해영상 해시값을 적용하는 외에 자체 필터링을 통한 유해 영상 해시값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지 않는 등 자극적인 제목의 음란 동영상이 유포되도록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웹하드 카르텔 수사 중 법인 계좌에서 2억8천만원을 출금해 고액 미술품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업무상횡령’ 혐의로 추가 입건 하는 등 추가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웹하드 업체 운영 및 수익구조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이트에 가입한 약 500만명의 회원들간의 업로드‧ 다운로드를 중개하고, 디지털 자료를 다운로드 받은 회원들로부터 이용요금을 지급받아 업로드 한 회원들과 정해진 비율에 따라 나눠 가짐으로써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2017. 9. 1일부터 2018. 8. 31일까지 1년간 208억 상당 매출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파일의 다운량에 비례해 구입 캐시가 소모되는 한편 해당 자료를 업로드 한 회원이 5%∼18%(준회원 5%, 정회원 12.5%, 으뜸회원 15%〜18%), 회사가 82%∼95%에 해당하는 캐시를 나눠 가지는 방식
경찰은 A씨 소유의 웹하드 업체 등 9곳 및 헤비업로더 5명에 대해 국세청에 기관 통보를 통해 세무조사를 의뢰했으며,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추적 수사 중이다.
웹하드 업체 실소유주 A씨 폭행·강요 등 관련 수사
(신속한 수사진행) A씨 폭행 동영상이 언론에 공개된 이후 경기 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신속히 수사에 착수, A씨 소유의 회사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동물학대와 관련한 도검, 활 등 증거물과 폭행·강요 등 각종 가혹행위 관련 정보를 확보하고, 회사 전⋅ 현직 600여명의 직원들과 제보자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 A씨와 관련한 각종 폭행⋅강요⋅대마 등 다양한 범죄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상습폭행) 10. 가을 경 회사를 그만 둔다는 이유로 뺨을 2대 때리는 등 3회에 걸쳐 전직 직원 3명을 폭행하고,
►비록 폭행은 3회이나 성향, 과거전력, 폭행을 수반으로한 강요가 지속적 으로 이뤄 진 점을 고려. 상습폭행으로 의율
(강요) 사무실에서 강제로 무릎을 꿇게 하거나, 생마늘을 강제로 먹이고, 머리염색을 강제로 하게 하는 등 8회에 걸쳐 전·현직 직원 6명을 상대로 강요
(대마) 15. 10월 강원도 홍천 소재 연수원에서 전·현직 임원 등 7명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대마수수 및 흡연
(동물학대 등) 16. 가을 경 강원도 홍천 소재 연수원에서 현직 직원 2명과 함께 허가받지 않은 도검과 활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죽이는 등 '동물보호법' 및 '총포·도검·화학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대는 A씨의 검찰 송치 이후에도 관련 피해 사실 등을 계속 확인해나가는 한편, A씨가 일부 진술을 거부, 부인하고 있는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마무리가 된 것이 아닌 만큼, 추가 제기된 의혹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계속 수사할 방침이며 이번수사를 통해 확인된 웹하드 관련 문제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정보를 공유하며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며
또한, 사이버수사대는 음란물을 대량 유포 중인 또 다른 웹하드들에 대해 추가 수사 중에 있으며, 그 이외에도 인터넷에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을 유포한 166명에 대해 조사 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기사는 경찰에서 제공 한 보도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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