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서장: 박재구) 지능범죄수사팀은 자동차정비업자 A씨와 불법튜닝을 의뢰한 화물차 운전자 B씨 등 92명을 “자동차관리법(자동차의튜닝)”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 심화에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는 등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되고 정부에서는 유럽연합이 도입한 배기가스 규제단계에 발 맞춰 디젤엔진의 배기가스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자동차 제조사들 또 한 배기가스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배기가스에 ‘요소수’를 뿌려 질소 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변환하게 하는 SCR(Selective Catalyst Reduction:선택적 촉매 감소기술) 방식을 선택, 만약 요소수 주입이 중단 될 경우 자동차의 출력을 떨어뜨리거나 재시동을 제한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형 트레일러, 덤프트럭 등 경유 차량들 운행 시 발생되는 질소산화물(대기오염물질)을 순화시켜 주는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가 작동하기 위한 필수요소인 ‘요소수’ 주입이, 하루 수백km(300 ∼ 400㎞ 당 10ℓ 정도가 필요 (1만원 상당),경유 1L당 요소수 0.04L 소비)를 운행하는 운전기사들에게는 금전적 부담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이용
화물차, 덤프트럭 운전자들에게 차량 1대당 60 ∼ 200만원의 비용을 받고, 차량 ECU(전자제어장치)를 조작, 요소수 주입 없이도 차량 운행이 가능하도록 불법튜닝 해준 혐의를 받고있다.
특히 이들은 요소수 미충전 시 화물차량의 출력‧재시동 제한 기능만을 해제, 요소수 없이 차량이 운행 가능하게 돼 질소산화물(미세먼지)‧일산화탄소는 그대로 배출되는 결과를 가져 왔으며, A씨는 중국 등 해외에서 ECU 조작 장치 및 부품을 구입, 국내 화물차 업계 등 동종업계 종사자들의 입소문을 통해, 불법튜닝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운행자동차의 경우 정기검사, 수시검사에는 매연검사만 측정, 질소산화물 검사규정이 없고, 운행자동차의 정밀검사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자동차들에 한해 질소산화물 검사를 하도록 돼 있으나 이 역시 서울, 인천, 경기에 등록한 경유 사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검사규정된 것으로 전국 확대 시행을 제도개선 권고했다.
경찰관계자는,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조작 등 대형화물차 운전기사 상대 불법튜닝업자들이 다수 존재할 것으로 예상 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며, 요소수 무주입을 위한 ECU 조작 등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화물차 운전자들은 해당 행위를 삼가 해 줄 것과, 불법튜닝 업자 등 확인 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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