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지난 6일 오전, 수원시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민선7기 제1차 임원단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현안으로 등장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와 ‘경기교육발전협의회’ 건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염태영 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새벽에 눈이 내린 지역도 있는데 이렇게 아침 일찍 모여주신 참석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모두가 한뜻으로 모인 자리인 만큼 풍성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논의된 정식 안건은 △경기도의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설명, △경기도교육청의 ‘경기교육발전협의회’ 구성 제안 △민선7기 제3차 정기회의 일정 등 모두 3건이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시장·군수들의 질의·응답,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안건은 현재 경기도가 추진중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에 관한 것으로, 김규식 경기도 정책기획관의 제안 설명과 시장·군수들의 질의·응답으로 이어졌는데.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의 경우 아직 여론 조성도 마련되지 않았으며, 재원마련에 대한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염태영 협의회장은 “‘기본소득’에 대한 경기도의 사업 제안 취지와 그 목적을 충분히 공감한다”고 전제하고, “다만 추진과정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도가 충분히 보완해서 추후에 다시 시장군수협의회에 제안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당부했다.
두 번째 안건인 ‘경기교육발전협의회’ 구성에 관해서는 먼저 강병구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고, 이어, 시장·군수들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혁신교육지구 활성화’, ‘학교 체육관 개방 활성화’, ‘고등학교 학교급식비 지원’ 등 도교육청과 시·군이 협력해야 할 교육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니 만큼, 경기도교육청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경기교육발전협의회’ 구성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고 실무협의회를 우선 가동해서 운영을 시작하자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박승원 광명시장(사무처장)은 “광명시의 경우 교육감님과 관내 17개 학교장님들을 모시고 별도의 협약식을 열어 학교 체육관을 개방하게 됐다”며 “체육관 개방 문제 등도 ‘경기교육발전협의회’를 통해 해법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경기교육발전협의회’는 염태영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이 제안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호응에 힘입어, 경기도 교육 현안 전반에 관해 경기도·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등 5개 단체가 모여 긴밀한 협조를 논의하는 자리를 말한다.
곽상욱 오산시장(부회장)은 “오늘 제기된 여러 문제들을 사전에 조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사무국”이라면서, “경기도가 사업제안을 할 때 사전에 시·군과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고,
김규식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진행과정에서 열정이 넘쳤던 점이 있었다”며 “무늬만 협치가 아니라 진짜 민·관·정 협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회의에는 염태영 수원시장(협의회장), 곽상욱 오산시장(부회장), 이성호 양주시장(부회장), 정동균 양평군수(부회장), 박승원 광명시장(사무처장), 임병택 시흥시장(대변인)이 협의회 임원단으로 참석했고, 경기도에서는 김규식 정책기획관, 김종석 미래전략담당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이금재 대외협력담당관 등 50여명의 관계부처 공직자가 참석했다.
한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7기 제3차 정기회의는 2019년 1월에 예정된 ‘도지사-시장·군수 정책협력위원회’와 연동해 개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경기도와 일정과 내용에 관해 사전에 조율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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