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부경찰서(서장; 서정권)는 12월 11일(화) 오후, 시민 자문위원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한 형사범에 대한 감경처분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장인 경찰서장을 비롯. 실무위원 2명과 시민 자문위원 1명으로 구성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절도사범 등 7명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이 날 심사에서는 마트에서 과자류 등을 절취한 즉결심판대상자와 버스 내에서 타인의 지갑을 습득한 후 이를 가져가 형사입건된 피의자 등 총 7명에 대해 범죄경력이 없고, 고령이거나 장애인인 점, 피해사실이 회복되고 범죄사실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2명은 훈방처분 하고 5명은 즉결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위원들은 경미한 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할 수 있는 피의자들에게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심리상담을 함께 전개했다.
서정권 서장은 ‘범죄혐의가 경미한 피의자를 무조건 형사입건해 전과자를 양산하기 보다는 개선의 의지가 있는 피의자에게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처로 법집행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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