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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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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채익 국회의원
”대통령집무실 광화문 청사이전 보류 관련. 성명 발표
옥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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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유홍준 광화문 대통령 시대 위원회 자문위원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청사 이전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특위 위원장인 이채익(사진) 국회의원은 성명을 내고 유홍준 위원의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청사 이전 보류결정의 주된 이유로 청와대 영빈관·본관·헬기장 등 집무실 이외 주요기능 대체부지의 확보가 불가하고, 경호·의전의 어려움 등을 꼽았다.며 이는 사실상 대통령집무실 광화문 이전의 폐기다. 라고 주장했다.

이채익 의원은 지난해 8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공약이 유효한지에 대해 질의한 바 있으며 경호·의전상 어려움과 부지문제, 새로운 컴퓨터망 구축에만 1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점 등을 들어 공약의 폐기를 요구했다.

당시 이 총리는 집무실 이전 공약이 살아있다고 했지만 5개월 만에 정부가 대통령집무실 광화문 이전을 포기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결심이 서지 않았다면 발표할 수 없었을 내용이며, 대통령집무실 광화문 이전 보류는 문 대통령이 드디어 자신의 대선공약의 모순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작지 않은 의의가 있다.며 이처럼 부작용이 큰 섣부른 공약을 남발한 것에 대한 책임과 사과가 반드시 뒤 따라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이어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수정해야할 공약은 아직도 많이 남았다. 특히 이념에 치우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에너지수급 불안·한전 등 공기업 경영악화·원전산업계, 학계 붕괴 등이 매우 심각한 어려움에 처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부작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대통령집무실 광화문 이전의 사실상 폐기가 문재인 정부의 이념적 탈원전 정책 폐기의 신호탄이 돼야 하며 공약과 정책의 실험 기간은 이미 한참 전에 지났다고 역설하고 지금이 가장 빠른 순간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더 늦기 전에 확증편향을 버리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잘못된 탈원전 정책을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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