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09. 8. 25.(화) 고검검사급 검사 309명(파견 및 부부장 승진 포함) 및 평검사 31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8. 31.(월)자로 단행함
이번 인사에서는 법무부·대검찰청의 대변인과 기획관, 서울중앙지검 2·3차장검사,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차치지청장 등검찰 중간 핵심보직에 사법연수원 17～19기를 전진 배치하고, 20기를 부치지청장에 다수 임명하였으며, 21기를 서울 중앙지검 부장에 대거 진출시키고, 22기를 처음으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에 보임하였음
법무부는 이번 인사를 통해 지난 8. 12.자 검사장급 인사에 따라 공석이 된 일부 지검 차장검사 및 지청장 등 중간 간부진의 공백을 메우는 한편, 지난 6. 5. 임채진 검찰총장 퇴임 이후 지속되어 온 검찰 수뇌부와 일부 중간간부진의 인사상 공백으로 인한 불안정 상태를 해소하게 되었음. 나아가, 김준규 검찰총장의 취임에 맞추어 검찰 운영의 변화를 추구하여 나갈 새로운 진용을 구축하게 되었음
<인사의 특징>
검찰 수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해 특수분야의 새 인물을 발굴하여 핵심 보직에 보임하였음. 그 동안 주로 특별수사 분야에서만 몸담았던 검사가 맡아 온 대검 수사기획관과 서울중앙지검 3차장직에 법무부와 대검의 기획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 온 검찰의 최우수 자원을 보임하였음
※ 중앙지검 3차장 - 김주현, 48세, 18기, 법무부 대변인
☞ 대검 기획과장,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형사1부장 역임
※ 대검 수사기획관 - 이창재, 44세, 19기, 중앙지검 형사1부장
☞ 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형사기획과장, 검찰과장 역임
최근 논란이 된 검찰의 수사관행을 새로운 시각에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한편,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검찰수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음
한편,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의 실무 수사진은 특별 수사 분야의 전문가들로 보강하여 수사력의 약화가 없도록 배려하였음. 일선에서 묵묵히 일해 온 우수검사를 발탁하여 주요보직에 임명함으로써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고, 중앙과 지방 간 인적 교류를 강화하였음
대검·법무부의 과장과 서울 중앙지검 부장 등 중간 요직에 일선에서 묵묵히 일해온 우수검사를 다수 발굴하여 임명함으로써 일선 검사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검찰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였음. 또한, 부치지청장, 차치지청 차장 등에 재경 부장 및 법연 교수 등 우수자원을 발탁하여 배치하는 한편, 2회에 걸쳐 우수형사부를 이끈 지방부장을 재경지검의 형사부장으로 발탁하였음
나아가, 서울 중앙부장 출신 1명을 고검에, 다른 2명을 수원과 인천의 수석부장으로 배치하고, 우수한 실적을 거양한 고검검사에게 일선 지검 부장 보직을 부여하는 등 중앙과 일선 고·지검간의 인적 교류도 강화하였음. 다만, 7개월여 만에 인사를 실시하는 점을 감안하여 인사 대상자의 상당수를 유임시켜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였음
전체 고검검사급 검사 480여명 중 290여명만 소속 부서를 이동시키고, 나머지는 제자리에 유임시킴으로써 전체적으로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였음. 구체적으로는, 법무부 29명 중 16명, 대검 25명 중 13명을 유임시키고, 소규모지청장 16명 전원을 계속 근무케 하는 한편, 지방 부장은 가급적 유임을 시키거나 청 내부적으로 이동시키고, 고검 및 파견검사는 발탁의 경우를 제외하고 전원 유임 조치하였음
법무연수원에 서울 중앙부장 출신 최우수 자원을 교수요원으로 배치하여 연수원의 교육기능을 강화하였음. 법무연수원 교수 3명을 법무부 정책기획단장과 부치지청장, 차치지청 차장으로 영전시키고, 그 자리에 서울중앙지검의 21기 부장 3명을 전보조치하였음. 또한, 사법연수원에 파견된 검사 16명 전원을 유임시킴으로써 안정적이고 전문성 있는 사법연수원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음
특정지역·출신학교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적절히 안배하였음. 실력과 인품, 전문성 등을 최우선으로 하여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는데 중점을 두면서도, 법무부·대검 등 주요보직의 경우에는 출신 지역별로 치우침 없이 적절한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안배하고, 지방대학 출신들도 요직에 발탁하는 등 출신 학교별로도 균형을 잃지 않도록 조치하였음
한편, 검찰 역사상 최초로, 능력과 인품을 겸비한 우수 여성 검사를 발탁하여 수도권 검찰청의 차장검사로 임명하고, 다른 여성 검사를 중앙지검 부장검사로 계속 보임하는 등 여성 검사에 대하여도 배려하였음
※ 고양지청 차장검사 조희진(19기, 서울, 고려대 졸), 서울 중앙지검 형사7부장 이옥(21기, 전남, 고려대 졸)
2003. 4. 신설이후 논란이 되어 왔던 전문부장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남아있는 전문부장 검사 4명을 모두 고검으로 이동 배치하였음. 다만, 앞으로 평생 검사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검토해 나갈 계획임
26기 검사 전원을 부부장으로 승진시켜 검찰의 고검검사급 하위 기수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검찰의 중견 간부로 성장하여 나가도록 했다
자료제공/ 뉴스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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