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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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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기]이형실 기자 칼럼(전문)
‘시장의 자질과 덕목에 대해’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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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한 고위인사가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하다가 의무경찰에 적발됐다. 상당한 벌금과 함께 벌점도 부과되는 질서위반 행위다. 이 인사는 자신의 직함을 밝히고 바쁜일로 불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유를 밝혔다.

필시 이 인사는 필부들과 같이 머리를 조아리며 선처를 구하진 않았을 것이다. 아마 “나, 누군데....”로 시작하는 거들먹,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비디오 아니겠는가. 

반전이 여기서 시작된다. 교통의경은 이 인사의 엄포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끝내 벌금딱지를 발부했다. 무시를 당한 이 인사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분풀이의 몫은 관할 경찰서장, 

이날 이 서장은 평생 겪어도 모자랄 수모를 겪었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업무를 끝내고 경찰서로 복귀한 의경은 서장실로 호출됐다. 잔뜩 겁을 먹은 의경, 그러나 서장은 ‘잘했다’는 칭찬과 함께 포상휴가를 보냈다"

이 서장의 처신이 바로 집단을 이끄는 지도자의 자질이자 덕목인 것이다.

최근 한 지자체는 공직자로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한 직원을 벌하기 위해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위 경찰서장과 같이 상은 주지는 못 할망정 징계라니 기가 찰 노릇 아닌가. 더욱이 비정한 것은 부하들을 보듬어야 할 시장의 돌연변이성 행동이다. 이 시장은 이 부하를 혼내주기 위해 직접 징계 의결을 했고 감사부서는 시장의 눈치를 보며 오로지 징계를 주기 위한 소신 없는 행정을 감행했다는 것이다.

올해로 공직생활한 지 20여년이 된 6급 여성공직자. 그 직원이 민원을 접한 것은 지난해 8월 중순께. 대강당 대관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은 2천여 명의 회원을 거느린 한 체육단체의 속한 클럽으로부터 음식물을 차릴 테이블 설치를 요구받았다.(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2항엔 행정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이 민원을 접수한 직원은 설치운영조례와 시행규칙에 근거한 ‘사용자 준수사항’에 서명한 것과 같이 대강당 내 음식물 반입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단 로비에서 간단한 음료와 간식을 먹도록 권장했다. 그런데도 이 단체는 이번만 반입허용을 거듭 요구해 다음부터 준수사항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의 자필작성 서명한 문서를 받고 음식물을 반입시켜준 게 민원의 전부였다. 

이게 징계를 받을 만큼 중한 행위일까. 이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일이 발생하는데 우연인지 단체에서 불렀는지 현장을 방문한 시장은 이 직원의 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자신의 견해에 수긍하지 않자 ‘경위서 제출’지시를 내리는 등 심기가 많이 불편했던 모양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 일이 발생한 후 감사부서는 이 직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임의로 작성한 문서에 수정하지 말라는 강제조항을 삽입하고 서명할 것을 종용했다, 자기의 결백을 주장한 이 직원은 서명을 거부하고 그 대신 사실대로 자술한 문답서와 소명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 직원이 제출한 소명서 등의 내용은 단 한 줄의 글도 징계에 반영되지 않은 채 최근 징계 처분(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경징계 중 가장 무거운 감봉 조치)됐다. 

아무리 시장의 의중과 지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건이 징계의 사유가 되는지의 판단과 상경하애를 몸소 보여야 할 징계위원장인 부시장의 용단과 재량이 아쉽다. 침묵으로 일관하는 공무원노동조합의 처신은 말해 무엇하랴. 이렇듯 모든 공직 조직이 시장의 헛기침에 놀라 부화뇌동해 이 직원을 구렁텅이로 내몰았고 나락으로 떨어진 이 직원은 두려운 싸움을 준비 중이다. 쉽게 말해 왕따를 시킨 것이다. 이건 명백한 범죄행위다. 무엇보다 화합해야 할 공직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감사부서는 시민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 친절 공정 성실의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지극히 옳은 말이다. 그러나 30년 기자 나부랭이를 해 온 필자의 눈에 스크린된 공직사회는 아직 아니다. 현 상태로라면 많은 직원들도 징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런데 감사부서는 또 한 가지를 덧붙였다, 다름아닌 ‘시장님의 위신을 훼손 한 것’ 참 기막힌 징계 사유 아닌가. 설령 감사부서가 지적한데로 이 직원이 위반했고 시장의 심기를 어지럽혔다고 치자. 그렇다고 공직에 장애물인 징계까지 간 것은 지도자로서 좀 옹졸하지 않았나 싶다. 위에서 거론한 경찰서장처럼 좀 넉넉하고 푸근한 시장은 될 수 없을까, 아쉬운 대목이다.

구리 배드민턴회, 2천여 명의 회원을 거느린 거대 단체다, 시장도 이 단체에 속한 한 클럽의 고문으로 등록돼 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직원이 과연 고압적인 자세로 공무에 임했을까. 문제의 발단이 된 클럽의 대표는 이 일이 발생하기 이전 ‘대강당 내 음식물 등 반입금지’ 등의 내용들이 기재된 사용자 준수사항에 직접 서명했으면서도 이를 어기고 이날 음식물을 반입하려했다. 

때문에 이 직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확인서를 받은 게 아닌가 추측되는데 당연한 공무 아닌가. 더욱이 간과하면 안 될 중요한 것은 이 강당 사용자가 배드민턴 단체만 사용하는 운동시설이 아니라는 점이다. 농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집회도 가능한 시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 클럽과 같이 모든 단체와 시민이 음식물을 반입하다 보면 대강당은 엉망이 될 게 뻔하다. 그래서 질서를 지키기 위한 준수사항이 있는 것이고 이 강당을 사용하려면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는 게 맞다.

공직사회에서 외톨이가 돼 두려운 싸움을 하는 이 직원이 시민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했다고 감사부서는 지적했다. 그러나 위에서 밝힌 것과 같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을 위반한 것은 배드민턴 클럽이다. 더욱이 의무도 못 지키면서 권리를 찾는다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본다.

문제가 발생한 날, 현장을 방문했던 시장은 이 직원을 향해 “무슨 근거로 컴플레인을 걸고 음식물 반입을 금지 시키냐· 난 여기서 막걸리도 마시고 밥도 먹고 찌개도 끓이고 했는데...”라며 운동하는 곳을 마치 난장판처럼 착각하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클럽회원들을 두둔했다고 전해진다. 

모처럼 큰 정치 바다에 돛을 달고 항해한 지 겨우 반년이 넘긴 지금 시장을 향한 불협화음이 곳곳에서 끊이질 않는다. 항해가 순탄치 않다는 뜻이다. 자중자애가 필요한 시점이다. 시의적절한지 모르지만 이 글귀로 시장의 앞날을 기원한다. ‘강과 바다는 작은 물줄기를 거부하지 않는다’(河海不擇細流)

위 기고문은 일간경기 이형실 기자께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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