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허경렬)은 2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보조사업 예산을 부풀리기나 허위 서류작성 등으로 보조금 편취 및 횡령 행위 ▵특정사업자에게 보조금 지원 관련 특혜 제공 행위 ▵보조금 담당 공무원과 사업자간 유착 행위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 기타 운영비리 행위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1개팀을 ‘국고보조금 전문수사팀’으로 지정. 중개 브로커와 고용주 등이 개입한 조직적 범행 위주로 단속하고,
31개 경찰서 지능팀은 도시. 농촌. 산업단지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보조금 수급 유형을 분석, 관련 비리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조금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수사 자료로 활용하고,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문제점과 수사결과는 보조금 운영기관에 통보해 정책 및 제도 개선과 부정 수급액 환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은 지난해 총 121건(235명 검거)의 국고보조금 관련 비리를 적발, 71억 상당의 부정수급액을 밝혀낸 바 있으며 매년 국고 보조금 규모가 지속 확대됨에 따라, 금년에도 부정 수급 사례 및 관련 신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있다.
(국고보조금 확대 금액: 16년 60조원 → 17년 61조원 → 18년 68조원 → 19년 78조원(예상)
경찰관계자는 사회에 만연한 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와 불법적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며 또한, 국고보조금 비리를 근절하려면 도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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