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제1정책조정위원장인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은 13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위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1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선거캠프특보 출신 의혹을 받는 조해주를 ‘사실상 선관위원장’인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에 임명을 강행함에 따라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이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아울러 헌법을 구체화한 현행법인 ‘선거관리위원회법’ 내 선관위 위원의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은 있지만 결격사유가 없는 문제를 보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지속돼왔다.
이에 이채익 의원은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와 함께 정책토론회를 열고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정치에 관여한 인사가 선관위 위원에 임명될 수 없도록 선관위원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과 투·개표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행정적 장치 마련 등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의 인사말과 국회 부의장을 지낸 정갑윤 의원, 국회 행안위 소속 김영우 의원, 헌법 전문가인 정종섭 의원의 축사에 이어 이채익 의원의 개회사로 진행됐다.
이채익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60년 선관위 역사상 선거캠프특보 출신 의혹을 받는 상임위원은 없었다”며 “선관위의 공정성과 정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함은 물론, 제도적·행정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발의 준비 중인 가칭 ‘조해주방지법’은 정치에 관여한 인사가 선관위 위원으로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구체적 결격사유를 명시했다”며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제도를 지키고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내빈축사 및 개회사를 마친 뒤 조상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 교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 강화 및 부정선거 방지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고, 이후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음선필 홍익대 법대 교수, 홍영림 조선일보 여론조사전문 기자, 이돈필 변호사가 각각 토론에 나섰다.
토론은 ‘중앙선관위와 정치적 중립성문제’, ‘선거 여론조사와 선관위의 역할’, ‘헌법상 선관위의 지위와 업무 및 중립성 확보방안’ 등의 주제로 채워졌다.
토론회 내내 정치활동 의혹이 있는 조해주 상임위원은 자진사퇴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참석자들 대부분이 ‘선거관리위원회법’ 내 선관위 위원의 결격사유 신설 조항 필요성에 공감했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토론회 내내 자리를 지킨 이채익 의원은 토론회 마무리 말을 통해 “중앙선관위가 다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서 제 역할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사전투표 등 모든 선거가 부정선거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큰 관심과 지원을 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정갑윤·이진복·김영우·정종섭·유민봉·추경호·김규환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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