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용표)형사과 광역수사대 의료범죄 전문수사팀은 식품의약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공산품인 혈액투석기 세척제를 수입한 뒤 소독제로 홍보하며 전국의 병원에 유통.판매해 부당 이득을 취한 의료기 도매업체 법인과 대표 등 3명을 “약사법 위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결과 의료기 도매업체 대표 A씨는 허가를 받지 않은 중국산 공산품인 혈액투석기 세척제를 소독제로 사용 할 목적으로 수입한 후 피의자 B씨가 운영하는 의료기 도매업체에 판매. 2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B씨는 A씨로 부터 받은 혈액투석기 세척제를 전국 200여개 병원에 소독제로 유통·판매하며 27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혈액투석기 세척제를 의료용 소독제로 둔갑 시켜 유통. 판매한 의료기 도매업체 대표 등을 검거한 광역수사대 의료범죄 수사팀은 의료용 혈액투석기 세척제와 소독제의 허가사항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등을 상대로 질의회신을 받으며 관련정보를 수집하는 등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를 진행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금 51억 원을 추적.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범죄수익을 차단 동결시킬 예정이며, 허가받지 않은 공산품을 의료용 소독제로 유통하게 된 제도의 허점을 확인하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도개선을 건의. 국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의료범죄 전문수사팀 관계자는 국"민들의 생명⋅신체 등 건강권을 침해 할 수 있는 의료관련 범죄행위에 대해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안 요소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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