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 청문감사실 경사 허 점 화
보통 경찰하면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범인을 잡고 수사하는 경찰, 교통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경찰 등 대부분 경찰의 이미지는 수사, 단속 등 강제력을 수반하는 업무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경찰은 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더불어 범죄피해로 인해 힘겨워 하는 이들의 마음을 보듬고 안전을 보장하여 일상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범죄 피해자보호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바로 피해자전담경찰관입니다. 범죄피해자는 사건초기 불안하거나 당황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전담경찰관이 범죄피해자를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주요 지원제도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범죄 피해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그리고 주요 지원제도는 크게 경제지원, 심리지원, 법률지원, 기타지원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경제지원은 범죄피해자구조금, 의료비, 생계비, 장례비, 피해현장정리, 피해자여비, 긴급복지지원 등이 있습니다.
범죄피해자구조금은 사망한 피해자 유족, 중상해 피해자이며 최대 1억8000만원이 지원되며,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는 생명신체에 대한 범죄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월50만원 최대 3개월 지급됩니다. 피해현장정리제도는 강력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되며, 강력범죄 및 성·가정폭력 피해자가 야간에 조서 작성시에는 피해자여비 24,000원을 지급합니다.
두 번째로 심리지원이 있습니다.
심리지원은 범죄피해평가, 심리상담, 신변보호, 임시숙소 지원입니다.
범죄피해평가제도는 강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전반을 전문가가 평가하여 그 결과를 사건기록에 첨부, 재판에 반영하는 제도이며, 심리상담은 범죄심리 상담전문가에게 상담을 통해 트라우마를 극복할수 있도록 상담치료 받는것입니다. 또한 신변보호는 범죄피해 및 보복범죄 우려자가 대상이며 주거지순찰, CCTV설치, 스마트워치 대여 등이 있고, 범죄를 당한 장소를 다시 가기가 힘든 피해자를 위해 임시숙소지원제도가 있으며 최대 5일까지 머무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법률지원은 법률상담제도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소송대리, 변론 등 서비스를 지원하며 이는 대한법률 구조공단, 법률홈닥터에서 지원합니다.
마지막 기타지원으로는 법정동행, 주거지원, 취업지원, 이전비, 간병비, 돌봄비, 주민번호변경이 있습니다.
법정동행은 법정출석시 불안,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을 신청대상으로 법정동행 및 재판 진행상황 모니터링을 지원해줍니다. 방화 등 범죄로 주거를 상실한 경우 주거지원, 범죄피해로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자에게 이사후 소요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여러분 범죄피해로 충격이 커 어떻게 살아야할지 막막할 때 걱정마세요 피해자전담경찰관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국가는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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