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김경한)는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종합적·체계적인 법률지원을 하기 위하여, 2009. 1. 21. 소속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소기업법률지원단’(일명 ‘9988법률지원단’)을 발족하는 한편, 2009. 3. 12.에는 중소기업법률 전문 변호사들로 ‘중소기업법률자문단’(일명 ‘9988법률자문단’)을 구성, 그간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음.
그 결과, 2009. 8. 21.까지 총 331건(월 평균 47.3건)의 지원신청을 접수하여, 280건은 9988법률지원단이 상담 및 자문을 통해, 51건은 9988법률자문단 소속 변호사들이 소송 등을 통해 처리하는 실적을 거두었음
법률지원신청의 내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여금반환·대금회수·손해배상·강제집행 등 일반 민사에 관한 문의가 150건(45.3%)으로 가장 많았고, 주식/사채·주주총회/이사회·상업등기 등 회사법의 해석에 관한 문의가 65건(19.6%)으로 그 뒤를 이었음. 신청업체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97건(45.1%)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고·출판·IT기술업이 45건(20.9%)을 차지하였음.
9988법률지원단의 지원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전화(02-3418-9988), 팩스(02-502-2072), 직접방문(과천정부종합청사 5동 법무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등을 통하여 상담을 신청할 수 있음
자료제공/ 뉴스와이어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