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팀장; 조태형)은 지난 2. 10(일) 10:14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무면허로 외제차를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야기한 운전자 A씨(10대)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위반 혐의로 3월 4일 구속하고, 대여업등록 없이 사고차량을 대여해준 일당 등 4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10대인 A씨는 무면허로 외제차량을 운전하다 운전미숙으로 중앙선을 침범 한 후 반대편 인도를 걸어가던 연인을 충격해 B씨(20대, 여)가 사망하고, C씨(20대)에게는 중상해를 입히고, 동승자 D씨(10대)에게는 6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사고 관할서인 중부서로부터 사건일체를 인수받아 수사를 개시하면서, 사고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를 추출해 분석한 결과 A씨는 사고 전 96km/h로(최고속도 50km/h 도로)운행 중 선행 차량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운전조작 미숙으로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사망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 무면허인 10대 A씨와 D씨는 친구관계로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제차량을 운전하고 싶어 1주일에 90만원을 E씨(10대)에게 주기로 하고 차를 대여 받아 운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블랙박스 확인결과 사고 당일 A씨와 D씨는 교대로 무면허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차량은 대구의 F씨(30대)가 모 캐피탈에서 1개월에 1,155,220원씩 60개월로 렌트 한 후 사촌인 G씨(20대)를 통해 대전의 E씨에게 월 136만원에 재 대여 했고, 대전의 E씨는 무면허인 A씨와 D씨에게 1주일에 9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재차 대여를 하는 등 청소년들의 외제차에 대한 호기심을 이용해 돈벌이하는 과정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야기한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등’의 혐의, 대여받은 렌터카를 재 대여 한 F씨, G씨, E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특히 E씨는 A씨 등이 무면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대여한 것으로 밝혀져 ‘무면허방조’ 혐의도 적용됐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외제차를 운전하고 싶은 철없는 10대의 호기심과 성인들의 돈벌이 수단이 맞물려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라며 다시는 이런 사건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관련 첩보수집 및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A씨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F씨가 사고차량 이외 여러 대의 차량을 추가 렌트한 사실을 확인하고 F씨, G씨, E씨의 공범 관계 및 대포차량 유통여부 등을 추가로 수사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 첩보수집 등 범죄관련성을 면밀히 검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사진: 사고차량 모습/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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