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울산 남구을)은 12일(화) 산업통상자원특허 법안소위에 참석해 자동차의 LPG연료 사용제한 폐지를 골자로 한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LPG자동차 연한폐지) 개정안’을 심의했다.
법안소위는 미세먼지 재난사태 이후인 지난 7일,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해당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당 지도부 간 합의를 통해 LPG 사용제한 폐지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소위 위원으로 참석한 박맹우 의원은 “지난 3년에 걸쳐 LPG연료 사용제한 폐지를 논의해왔지만 이해관계에 가로막혀왔다”며 “지금이라도 사용연료의 다각화 및 국민의 선택권 확대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경직 된 규제로 산업 전반의 활력이 둔화되고 경쟁력이 약화되는 시점”이라면서“불필요한 규제로 인한 과도한 정부개입 대신, 시장의 선택과 자율성을 존중해 줄 수 있도록 규제혁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소위에는 박맹우 의원을 비롯, 윤한홍, 장석춘(이상 자유한국당), 박범계, 이훈, 최인호(이상 더불어민주당), 이언주(바른미래당), 조배숙(민주평화당) 등이 참석했으며, 오후.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같은 날 오후 개최 된 전체회의에서는 미세먼지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 된 탈원전 문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박 의원은 “지난해 정부는 10조원을 투입해 원전 4기에 해당하는 4GW급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태양광 발전은 이용률이 15%에 불과하고 수명도 원전의 3분의 1 수준이기에 이는 단순 설비용량에 불과한 수치”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공기 중 미세 먼지 농도가 짙은 날들이 이어지면서 태양광 패널에 미세먼지가 붙어 발전효율은 더욱 떨어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태양광 폐패널에는 납뿐만 아니라 발암성 물질인 크롬, 카드뮴 등이 포함돼 있어, 새만금에 깔릴 1100만 여개의 패널의 사후처리 대책 마련 없이는 독성 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질타하면서 “그저 새만금 태양광사업으로 원전 4기와 같은 전력발전이 생기는 것 마냥 국민을 속여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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