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청장; 황운하)은 지난 3. 21(목) 오전, 지방청 무궁화홀에서 수사구조개혁을 위한 명사 초청 강연회를 개최하고 수사구조개혁 입법을 촉구하며 청사 1층 현관에서 ‘선 넘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강연은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초청, 대전경찰청 소속 경찰관 300여명을 대상으로 수사구조개혁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개혁의 방향을 모색하고 이에 맞춰 수사주체로서 경찰의 자세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보학 교수는 강연에서 “정부조정안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해 경·검을 상호 협력관계로 규정한 것은 개혁의 출발점으로서 의미가 있으나, 검찰의 직접수사범위·피의자신문조서증거능력 등 검찰 개혁 측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많다. 정부 출범 초기 보여줬던 검찰 개혁을 향한 강한 의지가 이번 상반기를 지나면 퇴색되고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므로 조속한 개혁 입법이 필요하다. 입법이 되고 경찰이 수사주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민 신뢰도 향상이 필요하며, 원칙과 절차를 준수한 수사를 통해 형사사법의 기본 원리인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 pro reo)’ 실현해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가 장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은 마무리 인사를 통해 “학자로서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국가와 형사사법제도의 정의를 위하여 과거부터 홀로 외롭게 검찰개혁의 길을 걸어온 서보학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시민이자 공직자인 대전 경찰관들이 시대적 사명을 수행해 후배들에게 검찰공화국을 물려주지 않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청사 1층 현관에서 수사구조개혁의 상반기 입법화를 촉구하며 ‘선 넘기’ 행사가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대한민국 경찰의 모태가 된 임시정부 경무국의 초대 국장인 백범 김구선생께서 1948년 남북지도자 연석회의에 참여하며 군사분계선에서 사진 촬영한 것에 영감을 얻어 착안한 것으로 그동안 법·제도·관행에 의해 금단의 선으로 인식됐던 현재의 수사구조를 뛰어 넘어 국민 행복을 위한 수사구조개혁으로 나아가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행사에는 특강을 실시 한 서보학 교수와 황운하 청장 등 지휘부, 영장심사관, 프로파일러, 일선 수사관 등이 함께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에게”라는 구호와 함께 손을 잡고 선을 넘으며 수사구조개혁의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했다.
또한 같은 시간 대 대전청 소속 각 경찰서에서도 동일한 ‘선 넘기’ 행사를 진행해 3천여 대전 경찰이 수사구조개혁 상반기 내 입법화를 향한 열망을 표출했다. ‘수사구조개혁 선(線)’은 대전경찰청과 각 경찰서 현관에 설치돼 입법화 전까지 출입하는 경찰관과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넘으며 수사구조개혁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강연을 통해 대전경찰 모두가 수사구조개혁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며, 대전경찰은 사개특위 활동 기한 내 수사구조개혁 입법이 완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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