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허경렬)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4. 2월부터 19. 2월까지 약 5년간 오피스텔 임대인들로부터 월세 위임을 받은 후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을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임차인 123명으로부터 보증금 65억원을 가로채고, 임대인에게는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한 혐의로 안산 소재 공인중개사와 보조원 등 4명을 ‘상습사기와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주도적인 범행을 저지른 보조원 2명을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산시 고잔동 소재 甲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 A씨는 14.2월부터 19.2월까지 임대인으로부터 월세계약을 구두상으로 위임받은 후 임대인 위임장과 계약서를 위조. 임차인 123명에게 전세계약으로 속이고 건당 평균 8,000만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방법으로 총 65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받아 챙겼으며, 임대인들에게는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甲 중개사무소의 대표이자 A씨의 남편인 공인중개사 B씨는 A씨의 상습적인 범행을 알고도 묵인 방조한 혐의와 A씨에게 중개사 면허를 대여한 혐의고 또한 인근의 乙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일하는 중개보조원 C씨는 A씨의 친동생으로, A씨와 같은 방법으로 29명의 임차인에게 17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가로채고 임대인들에게는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한 혐의며 乙 중개사무소 대표인 공인중개사 D씨는 C씨에게 중개사 면허를 대여한 혐의다.
경찰은 혐의가 중한 보조원 자매인 A씨와 C씨를 지난 3. 14일 구속하고, 3. 22일 이들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최초 피해신고가 2. 28일 안산단원서에 접수된 이후 피해자가 속출하는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3. 5일 사건을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이첩하고 10명 규모의 전담팀을 단원서에 파견. 사건을 진행했다.
경찰은 위조계약서와 위조인장 등 관련 증거물을 압수하고, 주범들에 대해 신속히 구속수사 하는 한편, 이들이 가로챈 범죄수익의 사용처와 은닉처를 규명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으나, 이들은 범죄수익을 임대인의 월세지급과 만기가 도래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에 돌려막는 용도로 모두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3. 21일 현재 피해신고가 임차인 129건(123명), 임대인 70건(54명) 등 총 199건(177명)의 고소를 접수받아 처리했으나, 아직 피해신고를 접수하지 않은 피해자도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지원을 위해 안산단원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지역 변호사들이 무료로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매주 화, 목 14시~17시 안산단원서 수사민원상담센터)
한편 피해자인 임차인 대부분은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부근의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들로서 피해 전세자금이 이들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임차인들은 A피의자들이 위조한 임대인 위임장 등을 믿고 임대인의 계좌가 아닌 중개사 B씨와 D씨의 계좌로 보증금을 이체시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 임대인들 대부분은 월세를 받기 위해 해당 부동산에 구두상으로 위임을 했으며,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와서 특별한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다가 최근 자금난에 시달리던 피의자가 월세를 제때 입금하지 못하자 임차인을 직접 내방하면서 피의자의 범죄 행각이 발각됐다.
(피해 사례)
♦올해 결혼을 앞두고 있는 30대 남성은 2016. 2월부터 00오피스텔에 보증금 7천만원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결혼식장을 알아보러 가는 길에 피해사실을 알게 됐으며, 그동안 모아놓은 전 재산과 다름없는 보증금을 잃게 됐다.며 암담한 심경을 토로
♦전직 교사인 60대는 퇴직금으로 오피스텔을 매수한 후 월세를 받아 노후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했으나, 중개업소에서 자신을 속이고 임차인에게 보증금 8천만원을 받아 전세로 계약하는 바람에 현재 월세도 들어오지 않고 임차인과는 보증금 반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
수사결과 피의자들은 전세계약한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이 사용하는 별도의 연락처를 집주인의 연락처라며 알려준 후 집주인과 직접 통화를 시도한 피해자들에게 마치 실제 집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전세계약을 집주인 확인 없이 부동산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및 임대인으로부터 모든 위임을 받았다고 하면서 보증금을 임대인의 계좌가 아닌 부동산중개업자 계좌로 입금해달라는 경우 등은 정상적인 계약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부동산 계약 시 임대인·임차인이 상호 대면한 상태로 계약금이나 보증금은 등기부상 기재된 임대인의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4월말까지 한시적으로‘월세를 전세로 속인’ 부동산 중개업소 전세금 사기 집중 신고기간을 설정하고 유사 피해사례에 대해 시민들의 신고가 있을 경우 적극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부동산중개업소 전세금 사기 집중 신고기간 운영)
►신고기간: 19. 3. 25일 ∼ 4. 30일 (37일)
►주요 추진사항
♦원룸. 오피스텔 밀집 지역(대학가, 역세권 등) 홍보. (플래카드 부착, 전단지 제작 후 오피스텔 관리자와 협조 출입문 게시 등)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접수 시 신속한 수사착수
♦다수·다액 피해 사건은 전담반 편성 집중 수사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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