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 자유한국당 간사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구갑)은 9일(화) 국회 본청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 자리에서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한전의 시설보강예산 삭감 등 전신주 개폐기 안전관리 부실에 따른 인재(人災)”라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한전 유지보수예산 가운데 설비를 교체하는 시설보강예산이 2017년 1조 5,675억 원에서 2019년 9,609억 원으로 최근 2년 동안 약 6,000억 원 이상 삭감됐다.
많은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권이 무리하게 탈원전을 추진한 결과 한전의 적자규모가 올해 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한전이 적자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시설보강예산 등 안전 관련 예산을 대폭 감축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채익 의원은 강원도 고성 산불의 최초 발화지점으로 가장 유력한 곳이 전신주 개폐기인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한전의 전신주 개폐기 등의 관리가 미흡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관리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정확한 화재 원인 조사와 함께 앞으로 대형 화재의 발생을 막기 위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한뒤 이어 김상권 한전 배전운영처장에게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의 전신주 관리 현황을 점검해야한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화재 원인 분석 결과가 나와야 확실해지겠지만, 이번 화재는 변압기나 개폐기 등의 보수·정비 비용 예산을 줄여 안전관리가 부실해졌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연 발화가 아닌 인재라는 지적에 대해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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