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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중부경찰서]영세상인 상대 年476% 고금리 이자 수취
무등록 대부업 일당 검거
옥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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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국제시장’ ‘부평시장등 주로 급전이 필요한 재래시장 영세상인, 종업원 등을 상대로 소액대출을 미끼로 최고 476% 이자를 수취한 무등록 대부업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중부경찰서(서장: 박재천)2017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영세상인 등 47명에게 15천만 원을 빌려 주고 최고 476% 이자를 수취해 112,540,000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무등록 대부업 일당 4명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 조직원 및 대부업 영업 전반을 총괄 관리한 총책 A(20)는 구속 송치하고, 조직원 B(20)3명은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중부경찰서 지능팀은 평소 시장 상인들로부터 시장 골목에 불법 사채 명함형 전단들이 많이 쌓여 아침마다 청소하느라 힘들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 시장 주변 잠복을 통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불법 사채 명함형 전단지를 살포하는 조직원을 검거한 것을 시작으로 대부업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조직원 전원을 검거했다.

수사결과 이들은 부산시 중구 중앙동에 사무실을 두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시내시장에 명함형 일수전단을 살포해 대부광고 영업을 했으며, 광고지에는 법정 이자율을 받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 전화를 걸어 상담해 보면 법정 기준을 넘는 476% 고리를 적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대부업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추가 피해자 등 전체 피해규모를 확인했으며, 재래시장 등지에서 물품대금 등 현금, 급전이 필요한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고금리 대부업을 자행하는 불법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다수 존재 할 것으로 예상하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201828일부터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상의 법정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됐고, 선이자수수료 등 대부업자에게 지불하는 모든 비용은 이자라는 점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며 경찰은 범죄신고자에 대해 신원노출이 되지 않도록 가명(假名)조서를 적극 활용해 신고제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방지하고 있다.며

대부업을 이용하기 전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대부업체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무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했거나, 법정이자율을 초과, 불공정한 채권추심 등 불법대부 영업으로 피해를 보거나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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