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경찰서(서장; 임 경우) 수사과는 김천시청에서 운용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에 촬영된 단속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사회복무요원 A씨(20대)와 담당공무원 B씨(30대)등 11명을 ‘공용서류 등 무효’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담당공무원 B씨 등 전·현직 공무원 5명은 지난 17. 1월부터 18. 12. 23일까지 최종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가 확정 된 관용차량 및 지인차량 총 79대의 차량에 대한 단속 자료를 삭제. 과태료 처분을 면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불법 주정차 차량의 이동식 단속 업무를 하는 C씨(50대) 등 전·현직 공무원 등 5명은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문자를 받고, 동료 공무원과 지인의 주정차 단속 자료 5건을 삭제. 부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경찰은 주정차 단속 자료가 삭제돼 과태료 부과를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 된 차량에 대해서는 김천시청에 과태료 처분을 통보하는 한편. 향후 주정차 단속 된 차량의 삭제사유를 명문화 하는 등 주정차 단속 절차에 대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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