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타임즈 :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경기도에 재정분권 관련 건의문 발표
HOME 회사소개 이용약관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기본스킨 오렌지스킨 보라스킨 연두스킨 그레이스킨
2019년 6월 19일 수요일
뉴스홈 > 종합뉴스 > 자치
2019-05-20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경기도에 재정분권 관련 건의문 발표
‘재정 분권 추진 공유 및 대응방안 공동 모색’ 등 건의사항 발표
손준용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20일 건의문을 발표하고,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재정분권 논의에 경기도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발표한 건의문는 ♦경기도의 재정분권 추진 내용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논의 ♦지방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균특회계 선 공제 방안이 저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재정분권 추진 방안이 ‘중앙-광역-기초’가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중앙에 적극 건의 ♦열악한 기초지방정부의 재정 확충이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 6%분의 조기 인상을 위해 노력 등 모두 네 가지의 요구사항을 담았다.

정부는 지난 해 10월, ‘재정분권추진안’을 발표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지방소비세를 4% 인상하고 늘어난 세수를 지방정부로 이양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일부를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전을 위해 선 공제하겠다는 방안도 추가로 제시하면서 무늬만 분권일 뿐 실질적 재정분권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재정분권 추진과정에서 또 하나의 당사자인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가 외면당하는 실정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이에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 구성 등 자치분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경기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해줄 것을 건의했다.

실효성 있는 재정분권 추진을 위해 경기도가 충실한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전문)

2018년 10월, 관계부처합동으로 “재정분권 추진 방안”을 발표한 이후 지방소비세 4%인상, 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 사무 이양에 따른 국비 지원 중지 등 일련의 재정분권 추진계획이 실행에 옮겨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비세 인상분 중 일부를 균특회계 보전을 위해 선(先) 공제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소비세 인상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노력에 중앙정부가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재정분권의 기조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소비세에 대한 균특회계 선 공제는 조정교부금 재원 총액의 감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재정 확충 예상액은 기대보다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재정분권의 추진과정에서 핵심 참여자 중 하나인 기초지방정부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정은 중앙-광역-기초 간에 수직적으로 매우 강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초지방정부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야 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핵심 수단인 재정분권은 전국 지방정부 평균 재정자립도 51.4%(기초지방정부 평균 30.5%)라는 열악한 재정 현실을 개선해가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즉 중앙-광역-기초가 머리를 맞대고 실행계획을 만들고, 최적의 대안을 모색할 때에만 그 성공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경기도에 건의합니다.

첫째, 현재까지 논의된 재정분권 추진 내용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와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해주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균특회계 선 공제 방안을 저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셋째, 재정분권 추진 방안을 중앙-광역-기초가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기 바랍니다.

넷째, 열악한 기초지방정부의 재정 확충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 6%분의 조기 인상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2019. 5. 20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손준용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자치섹션 목록으로
[남양주시]국내 최고 친환...
[구리도시공사]강지원 사장...
[남양주풍양보건소]치매안...
[남양주시]‘회계경리사무...
[남양주시]양오초등학교 어...
다음기사 : [남양주보건소]치매안심센터 (2019-05-20)
이전기사 : [남양주시]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2019-05-20)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요즘 사화적으로 유사수신에 피해자...
그렇군요.......
부를수록 그리운 어머니! 눈물난다. ...
어머니~ 보고프고 그리운 내 어머니....
2036
구리전통시장 불법노점관련 취재기사 안내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알립니다 청소년정보보호정책
상호명: 폴리스타임즈    등록번호:경기 아 50037    등록일자:2007년12월13일 발행    발행인·편집인: 손준용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로 620번길 137-19    청소년보호책임자: 손준용
대표전화: 031-528-0112    팩스:031-528-4112    HP: 010-9282-2894    E-mail: 2580press@hanmail.net
폴리스타임즈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으며, 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c)2008 WWW.POLICETIME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