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20일 건의문을 발표하고,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재정분권 논의에 경기도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발표한 건의문는 ♦경기도의 재정분권 추진 내용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논의 ♦지방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균특회계 선 공제 방안이 저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재정분권 추진 방안이 ‘중앙-광역-기초’가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중앙에 적극 건의 ♦열악한 기초지방정부의 재정 확충이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 6%분의 조기 인상을 위해 노력 등 모두 네 가지의 요구사항을 담았다.
정부는 지난 해 10월, ‘재정분권추진안’을 발표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지방소비세를 4% 인상하고 늘어난 세수를 지방정부로 이양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일부를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전을 위해 선 공제하겠다는 방안도 추가로 제시하면서 무늬만 분권일 뿐 실질적 재정분권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재정분권 추진과정에서 또 하나의 당사자인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가 외면당하는 실정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이에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 구성 등 자치분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경기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해줄 것을 건의했다.
실효성 있는 재정분권 추진을 위해 경기도가 충실한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전문)
2018년 10월, 관계부처합동으로 “재정분권 추진 방안”을 발표한 이후 지방소비세 4%인상, 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 사무 이양에 따른 국비 지원 중지 등 일련의 재정분권 추진계획이 실행에 옮겨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비세 인상분 중 일부를 균특회계 보전을 위해 선(先) 공제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소비세 인상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노력에 중앙정부가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재정분권의 기조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소비세에 대한 균특회계 선 공제는 조정교부금 재원 총액의 감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재정 확충 예상액은 기대보다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재정분권의 추진과정에서 핵심 참여자 중 하나인 기초지방정부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정은 중앙-광역-기초 간에 수직적으로 매우 강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초지방정부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야 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핵심 수단인 재정분권은 전국 지방정부 평균 재정자립도 51.4%(기초지방정부 평균 30.5%)라는 열악한 재정 현실을 개선해가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즉 중앙-광역-기초가 머리를 맞대고 실행계획을 만들고, 최적의 대안을 모색할 때에만 그 성공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경기도에 건의합니다.
첫째, 현재까지 논의된 재정분권 추진 내용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와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해주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균특회계 선 공제 방안을 저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셋째, 재정분권 추진 방안을 중앙-광역-기초가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기 바랍니다.
넷째, 열악한 기초지방정부의 재정 확충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 6%분의 조기 인상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2019. 5. 20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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