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장 김 승 현
민주주의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집회·시위’이다. 집회·시위에 대한 생각은 국민들 모두가 다르게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국민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가진다는 것이고, 우리 민주주의 발전에 큰 도움을 준 것도 바로 집회·시위라는 것이다.
경찰이 집회시위를 대하는 방식은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무분별하게 진압을 하던 시기를 지나 민주주의가 발전해 오면서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엄정한 잣대로 대응해왔다. 이때는 모두 경찰이 집회·시위를 관리, 통제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대응하던 시기이다.
그러나 이제는 책임과 자율에 입각한 집회, 시위를 보장한다는 인식으로 전환하였다. 다시말해 주최측의 법질서준수를 바탕으로 헌법에 기초한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물론 중대한 불법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지만, 사소한 절차적인 하자가 있더라도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경찰이 개입하는 것을 자제하겠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이 경찰의 인식이 변화하였고, 국민들의 생각이 변하고 있다. 이제는 일부 불법폭력 집회, 시위 때문에 생겨난 부정적인 인식을 종식시키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문화를 정착시킬 때이다.
책임과 자율에 기초한 평화적인 집회·시위문화는 결국 국민들의 의해서만 가능하다.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를 만들어가는 주체는 경찰이 아닌 국민들이고 변화 또한 중요하지만 경찰은 집회시위를 보호하는 조력자라 생각한다.
경찰은 그 동안의 변화에 맞춰 인권교육강화, 무전녹음, 소속·신분 식별표시 부착 등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를 국민과 경찰이 함께 정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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