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맹우 국회의원(울산 남구을)은 17일, 전라남도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김종갑 사장으로부터 고성·속초 산불 피해보상 대책과 주택용 전기요금개편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조속하고 충분한 산불피해 보상 진행과 합리적이면서도 국민이 수용 가능한 범위의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안 수립을 주문했다.
이날 보고에서 김종갑 한전 사장은 최근 연료구입비 상승과 원전이용률 하락, 신재생에너지 의무부담금 등 각종 비용증가로 영업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힌 뒤, 현재 논의 중인 주택용 누진제 개편과 관련.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에 재정지원을 요청하고, 사업효율개선 및 사업규모 조정 등의 노력을 통해 재무개선을 이루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박 의원은, “한전은 2016년만 하더라도 12조 흑자에 달하는 우량기업이었으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해 6년 만에 적자로 전환하더니 올해의 예상적자가 2.4조원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전기요금 인하를 담고 있는 누진제 개편마저 실현되면 약 2~3,000억원에 가까운 전기요금 손실액이 추가로 발생할 예정이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강원도 산불피해 보상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한전의 비용부담을 정부 재정에서 부담하든, 전기료 인상을 통해 메워주든, 결국은 국민의 몫으로 떠넘기는 셈이다”고 강하게 질타한 뒤 “근본적인 해결책은 한전 적자의 주요인인 전력구입비를 낮추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만이 답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산불피해 보상과 관련. “정부가 주장하는 추경안에는 산불 피해민을 위한 실질적 지원 대책은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면서, 특히 이재민에 대한 주택보상이 미비한 실정임을 강조하고 “한전은 산불비상대책위원회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한전이 7,000억 이상 들여 한전공대를 설립하는 것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현재 대학교마다 정원이 모자라 문닫고 있고, 에너지 전문가 양성과정도 충분한데도 적자투성이인 한전이 대학을 만드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특정지역에 대한 선물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면 이런 포퓰리즘은 절대 허용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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