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부터 중단됐던 남해 EEZ(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모래 채취가 이해당사자 간 협의 완료, 해역이용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 마무리로 인해 7월 8일부터 재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남해 EEZ 모래 채취가 중단된 이후 중장기적으로 바닷모래 채취를 줄이는 방향으로 골재 수급 정책 방향을 전환한 ‘골재수급 안정대책’을 해수부와 합동으로 마련. 발표(2017년 12월)했고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수산업계 등 지역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충실히 진행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마침내 원만한 합의(2019년 3월)를 이끌어냈다.
또한, 국조실·해수부와의 원만한 정책 조율과정을 통해 남해 EEZ 골재채취를 위한 행정절차 등 후속 조치사항을 완료하고 모래 채취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남해 EEZ 내에서 채취 가능한 모래 물량은 2020년 8월까지 향후 1년간 총 243만㎥로 연간 모래 생산량의 1.9% 수준이다.
금년도 허가물량은 2019년 12월까지 112만㎥이고 잔여 물량은 내년 1월부터 허가될 예정이다.
허가물량에 대해서는 친환경 관리방안으로서 어족자원 산란기 등을 고려해 채취금지 기간(4~6월)이 설정되고 광구별로 채취물량 할당 및 채취 심도(10m) 제한과 함께 채취된 모래는 공공사업용 목적으로만 사용토록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골재수급 안정화를 위해 서해 EEZ 등에서 진행 중인 모래 채취사항도 지역 이해당사자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친환경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 재활용을 강화하는 등 골재원 다변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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