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사무총장, 구리시, 3선/ 사진) 대표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발의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농수산물공사의 지방세를 5년간 감면하고, 도매시장 내 중도매인들이 사용하는 저온보관시설 및 냉동시설에 대해 농사용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방농수산물공사의 지방세 감면 기한이 5년간 연장돼 총 4,384억원의(연평균877억원) 예산이 지원되는 효과를 가진다.
이로 인해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가격 유지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 통과시 농수산물공사의 지방세 감면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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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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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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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지원금액(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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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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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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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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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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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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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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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농수산물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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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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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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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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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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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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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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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농수산식품공사(가락·강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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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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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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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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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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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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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의 경우 도매시장의 중도매인들이 사용하는 저온보관시설 및 냉동시설에 대해 농사용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영세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구리시의 경우 구리농수산물공사에 5년간 총 159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며, 중도매인들이 운영하는 560개소의 매장에 대해서 농사용 전기 사용이 가능해진다.
윤호중 의원은 “본 법안을 통해 도매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하며 나아가 영세 상인들에게 조그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법안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발의에는 강훈식, 김현권, 남인순, 박홍근, 송갑석, 윤관석, 윤일규, 이규희, 이석현, 이재정, 이찬열, 이학영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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