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울산 남구을)은 5일, 국방부로부터 러시아 군용기 독도영공 침범과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등 발사체 도발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체 도발 행위는 9.19 남북군사합의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최근 군의 경계 작전 실패 및 북한의 무력 도발 등 안보 현안도 문제지만, 장관의 안보 인식이 특히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주적 개념에 대한 발언, 목선사태에 대한 거짓말 등 정경두 장관의 언행이 우리나라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라고 장관의 안보 의지를 지적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위 현안보고에서 수차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받았으나, 즉답을 피하고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해 위원들의 질타를 받아왔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등 발사 도발은 명백한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면서, “장관은 이에 대해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재차 질문했고, 이에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 생각한다”는 정경두 장관의 답변을 이끌어 냈다.
또한, 박맹우 의원은 성주 사드 기지와 관련. “기지 내 장병 생활숙소 보강공사가 얼마 전 시작됐는데, 사드 반대 단체가 도로를 점거하고 있고 이에 따른 무력 충돌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공사 장비와 자재, 컨테이너 등을 헬기로 공중 수송하고 있다”며 “공중 수송은 육로 수송보다 시일이 2배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하는데, 군이 군 시설을 보강하는데 멀쩡한 도로를 두고 공중 수송을 하고 있는 작금의 사태가 과연 말이 되는가, 이는 소도 웃을 일이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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