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경찰서(서장: 이성재)는 공무집행방해죄 전담 변호사(신준우/법무법인 승우)를 위촉해 화제다.
남양주서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에도 불구하고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현장 법집행력 강화 및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하기 위해 공무집행 방해죄 전담 변호사를 위촉했다.
공무집행 방해죄 전담 변호사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죄로 입은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지급명령 청구)을 피의자에게 청구해 피회해복 및 불법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공권력 침해는 강력히 처벌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운영된다
경찰관계자는 이번 제도를 통해 배상 청구금은 피해경찰관의 지출 비용 등 손해 피해액을 최우선으로 보전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부 및 형편이 어려운 경찰관 자녀의 학자금 지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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