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우리 경제와 국내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허와 지식재산 분야의 혁신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국회의원과 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 카이스트 이광형 교학부총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대한민국 세계특허(IP) 허브국가 추진위원회’는 국회에서 ‘특허로 보는 일본 경제보복 대응전략 토론회’를 개최하고, 최근 벌어지고 있는 한일 간의 무역경쟁에서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허와 지식재산 생태계의 혁신이 필수적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황철주 주성 엔지니어링 회장은 ‘특허경쟁과 지식재산 국가전략’ 발제를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에 국가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더 새로운 것을, 더 빨리, 더 잘해서 초기에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고의적 특허침해와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처벌 ▲IP금융 지원 ▲강한 특허 창출과 사업화 성공을 위한 정책 마련을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일본 경제보복 극복을 위한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전략’ 발제를 통해 “일본이 소재부품 핵심기술‧노하우를 특허로 선점하고,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통해 독점적 시장지배력을 확보하고 있어 우리의 대응을 더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대일 기술종속성을 타파하기 위한 추진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국장은 우리 정부의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략으로 ▲지식재산 기반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 ▲지식재산 행정 고도화로 지식재산 가치 제고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로 지식재산 활용 확산 ▲지식재산 통상전략을 통한 글로벌 시장 개척을 제시했다.
행사를 주최한 원혜영 공동대표는 “일본의 명분 없는 경제보복 조치들이 우리 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 시급한 진단과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이 필요하다”며,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업을 안정적으로 굳건하게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특허와 지식재산에 대한 중장기 미래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갑윤 공동대표는 “정치적 문제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킨 아베의 극단적 정치는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이번 기회에 R&D 정책, 대기업-중소기업간 협력생태계, 경제성 낮은 특허연구에 대한 자성 등 근본적인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광형 공동대표는 “일본이 무역보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식재산이다”며, “일본이 소재생산의 지식재산이 없는 한국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지식재산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민국 세계특허(IP) 허브국가 추진위원회 주최로, 이광형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곽재원 교수(가천대), 박성필 운영위원(KAIST 교수), 안현실 논설위원(한국경제), 이상지 공동운영위원장, 전종학 운영위원(변리사)이 토론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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