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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사법민주화, 목적이 이끄는 ‘수사구조개혁’
기자이름없음 

인천 남동경찰서 수사과 경감 김 민 지

수사과 경제팀에서 재산범죄를 수사하다 보면 해답을 가져오는 물꼬는 의외로 단순한 곳에서 터진다. 재산범죄의 핵심 줄기는 자금의 흐름이고, 그 돈이 흐르고 흘러 최종적으로 누가 수혜를 보느냐가 사건을 풀어나가는 실마리가 된다.

이처럼 세상을 움직이는 크고 작은 사건들은 누가 어떤 수혜를 볼 수 있는지, 그 수요에 따라 방향이 마련된다. 현재 형사사법체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며 진행되는 수사구조개혁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앞으로의 수사구조개혁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출구의 방향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 목적은, 사법민주화와 국민의 수혜이다.

지난 4월 29일 국회 사개특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경·검 협력조항을 명시하며,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한다.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하향시키고,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 범위를 제한한다. 이제 논의의 범위는 설정되었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부분을 다듬어 애초에 목적한 올바른 수사구조개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을 이루어나가는 과정만이 남았다.

사법경찰관이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도록 하면 경찰에 막대한 재량을 부여하여 국민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은 수사종결권이 목적하는 바를 오해하는 것이다.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형사사법 절차 내 국민의 절차적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해서이다.

평범한 사람들은 형사 절차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고통을 받는다. 이때 경찰에 부여된 1차적 수사종결권은 불필요한 이중조사를 방지하고 형사 절차에서의 조기 해방을 가능하게 하여 형사사법 수요자인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장치가 된다. 불필요하게 많은 사람을 범죄자로 양산하지 않는 측면에서 활용되는 훈방권은 실무상 필수적이고, 이제는 이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수사종결권의 제한 조치 방안 또한 명확히 해두고 있다. 수사가 종결되면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므로 경찰 단계에서부터 정성을 다하는 친절한 수사종결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 시 즉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는 것보다 경찰 내부 이의절차를 통해 스스로 재수사한 후 과오를 시정 하는 방향을 택함이 종결권 부여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검사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규정은 형사사법절차 내 민주화 및 피고인 인권보장을 위한 가장 반가운 소식이다. 형사재판과정을 한번쯤 지켜본 사람은 알 것이다. 공판 절차 내에서 검사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은 막강해서, 피고인은 이미 작성된 검찰 단계 조서를 부인할 마땅한 수단이 없고 조서가 법관의 심증을 형성하는 가장 강력한 수사기관의 무기가 된다. 잘못된 현행 형사소송법 증거능력 조항에 의해 공판절차가 수사절차에 종속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공개된 법정에서 법관의 자유 심증으로 재판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크게 역행하는 부분이며, 수사기관에 불과한 검찰이 형사재판의 결과에 불합리한 권한을 미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온다. 다른 선진사법체계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검사 조서에 절대적인 증거능력을 부여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번 수사구조개혁을 통해 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을 하향하는 대신 현재 사문화되어 있는 조사자증언 제도를 활용하고, 공판 절차 내 증언 청취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포석을 깔 것이다.

수사구조개혁의 핵심은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실현이다. 따라서 현재 신속처리안건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각기 다른 기관으로 분리되어 단계마다 선행절차의 불법과 과오를 걸러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수사 절차 내 피의자 인권 보호는 검찰 지휘를 통해서가 아니라 변호사 참여의 확대 및 실질화, 법원의 영장 발부 요건 강화 등의 방법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수사구조개혁의 목적은 형사사법구조 내에서의 민주화 실현이고, 그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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