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병원, 전기통신설비, 수도" 등 주요기간시설도 취약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공공시설물의 37.7%가 지진에 무방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지진·하산재해대책법’에 따라 공공건축물, 도로, 항만, 공항, 철도, 수도시설, 병원 등 주요 기간시설의 내진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내진 성능을 확보해야 하는 187,950개의 공공시설물 가운데, 100% 내진 성능을 확보한 시설물은 ▲다목적댐 ▲송유관 ▲리프트 등 3종류의 시설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진 발생 시, 대형참사 위험성이 높은 공공건축물(56,023개소)과 학교(32,896개교)의 경우, 내진 성능이 확보된 곳은 각각 19,675개소(35.1%)와 12,070개교(36.7%)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욱히 1차 피해를 수습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경찰서와 소방서는 물론 병원시설, 전기통신설비, 수도 등 주요기간시설도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한정 의원은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공공시설물의 내진 성능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경주와 포항 지진에서 나타났듯 더 이상 대한민국이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며,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의 내진 성능 확보가 조속히 필요하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및 미확보 현황/ 18년 12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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