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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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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김한정 국회의원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부의 세습, 전면 재검토 필요 지적
손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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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회사, 처·자녀·조카·시누이·제부 등 임원으로 앉혀 놓고 5년간 661억원 챙겨가!

서울시는 5년간 1조 6천억원 넘는 혈세로 적자 보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은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하고 있는 버스회사 사주들이 친인척들을 임직원에 앉혀 놓고 매년 수백억원의 연봉을 챙겨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65개 버스회사 중 50개 업체는 대표이사와 친인척을 임원으로 선임해 가족경영을 하고 있어 ‘버스 준공영제’의 근간인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버스회사 임원 연봉 지금액 현황)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친인척 총지급액

(사주포함-A)

141억

136억

130억

124억

130억

661억

유급 친인척 수

(사주포함)

101명

97명

104명

102명

103명

507명

임원 총 지급액

(B)

210억

205억

196억

184억

189억

984억

비율

(A/B)

67.1%

66.3%

66.3%

67.4%

68.9%

67.2%

이들 회사 사주들은 공동대표이사, 이사는 물론 감사자리까지 ‘처, 자녀, 형제, 조카, 손자, 시누이, 시숙, 사위, 처제, 제부’ 등을 앉혀놓고 적게는 수 천만원에서 많게는 2억원에 육박하는 연봉을 주고 있으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총 323억원(사주 제외)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주를 포함한 5년간 총 지급액은 약 661억 원으로 65개 회사 임원 총지급액 984억원의 67.2%를 차지하며, 친인척 1인당(사주포함) 연봉은 약 1억 3천만원이다.(별첨: 버스회사별 임원연봉 현황)

반면, 지난해 65개 버스회사의 직원들 평균 연봉은 43,997,206원이며 ▲운전기사 50,454,950원 ▲정비사 45,239,710원 ▲사무관리직 36,296,959원이다.(별첨 : 버스회사별 직원연봉 현황)

서울시가 김한정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버스 준공영제가 시작된 2004년부터 지금까지 서울시가 버스회사에 적자 보전으로 지급한 보조금은 3조 7,155억원으로 이중 1조 6,155억원(전체 지급 보조금의 43.5%)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했던 보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면서 5,402억원의 혈세가 지원되기도 했다.

(최근 5년간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보조금 지급 현황)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금액

2,538억

2,512억

2,771억

2,932억

5,402억

16,155억

현재,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는 모두 65개로 지난 5년간 회사별로 연간 약 50억원을 보조금으로 받고 있는 셈이다.

김한정 의원은 “매년 수천 억 원씩 혈세를 들여 적자를 메워줬더니, 버스회사는 친인척들을 임원으로 앉혀 수백 억 원씩 연봉으로 챙겨가고 있었다. 버스 준공영제가 오히려 부의 세습을 도와주는 꼴이 됐다.”며, “도입 15년차를 맞는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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