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청장: 황운하)은 9. 30(월)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청 대회의실에서 제2차 시민과 함께하는 경찰 청렴·반부패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8월에 진행된 1차 대토론회에서 제기됐던 사항과 온라인 ‘청렴정책 제언공간’을 통해 수집된 시민과 경찰의 제언을 바탕으로,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전문가 20명이 참가한 가운데 황운하 청장의 주재로 이뤄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훈진 변호사는 “2018년 60만건의 고소고발사건 중 51만1천건이 무혐의였다. 이런 일에 경찰의 시간·노력이 할애되는데, 기소해도 불기소해도 상대방은 경찰이 돈 먹었다고 억측을 한다.”며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사건 전 조정역할을 하는 ‘경찰형사화해조정제도’를 추진하면 불필요한 부패 억측도 막고 인력도 활용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학만 우송대 보건복지대학장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과 모순되지 않도록 부패범위를 설정하고, 음식부패를 막는 소금처럼 지역보안관(Sheriff), Campus Police 등 시민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상훈 대전대 교수는 “부패근절을 위해 뇌물공여죄에 대해 대전경찰이 철저하게 수사해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번 경찰 대책 중 접촉금지제도는 일하는 경찰의 손발을 묶는 것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은 “지역 내 혈연·지연 등으로 묶여있는 인간관계 속에서 반부패·청렴문화를 어떻게 정착시켜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제언하며 시민은 퇴직경찰관도 경찰로 인식하므로 퇴직경찰관 교육·관리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부정적인 부패프레임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우희창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는 “반부패·청렴용어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스마트한 용어로의 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최순희 배재대 교수는 “먼저 조직 내부의 부패요소를 없애서 일상의 삶부터 변화시켜야 긍정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경찰 복지향상, 홍보와 교육의 중요성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참가자가 제언하며,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길 정도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은 “반부패는 시민의식의 성숙을 바탕으로 권력기관 모두가 같이 노력해야 하는 과제”라며 “오늘 제언처럼 조직 내·외부의 긍정적인 의식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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