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사무총장, 구리시, 3선/ 사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 대한항공 등 우리나라 9개 국적사가 일본에 2,126억의 영공통과료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일본 항공사가 우리나라에 지급한 영공통과료는 82억 2천만원에 그쳤다.
영공통과료란, 자국의 영공을 통과하는 비행기에 대해 징수하는 일종의 통행료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확히는 ‘항행안전시설사용료’ 안에 착륙료(도착한 항공기에 대해 부과)와 영공통과료(항로를 통과하는 경우) 징수 근거를 두고 부과하고 있다. 영공통과료를 비롯한 항행서비스 관련 사용료의 기준은 개별국가 자율이나 국제민간항공기구(이하 ICAO)는 ‘운항거리’와 ‘중량’에 따라 징수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대다수 국가들이 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ICAO의 권고기준과 달리 전(全)구간 정액제로 157,210원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07년 이후 현재까지 12년간 한 번도 변동되지 않은 금액이다.
반면 일본의 경우 국제수준에 맞게 운항거리와 항공기 중량에 따라 영공(상공)통과료를 차등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단거리인 동남아 노선이 약 19만원, 최장거리인 미주 노선은 약 128만원으로 부과하고 있다.
보잉747기를 기준으로 국가별 영공통과료를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하다. 보잉747기 1대가 한국 영공을 지나가는 경우 156,476원만 내면 되지만 일본 영공을 지나가려면 1,094,7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양국 간 영공통과료가 7배 넘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항공사는 2010년 5.24조치로 북한 영공 통과가 금지되면서 미주‧유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본을 거치는 우회항로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 기준 일본을 통과한 우리 국적기는 85,489편에 달하는 데 비해 한국을 통과한 일본 비행기는 6,731편에 불과하다. 편수의 차이가 큰 만큼 지불한 영공통과료 총액 역시 차이가 클 수 있으나 1회 평균으로 계산해보면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처럼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고 낮은 금액으로 책정되어있는 영공통과료 문제를 국토부가 사실상 방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이미 2011년과 2017년에 걸쳐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두 연구용역 모두 환경변화와 현실성을 반영하지 않은 영공통과료 산정방식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국토부는 관련한 후속 작업을 전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중 의원은 “이번 기회에 영공통과료를 비롯한 항행안전시설사용료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뿐만 아니라 북한 항로 이용 시 비용 절감, 비행시간 단축이 가능한 만큼 현재 일본 항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탈피할 수 있도록 남북 항공협력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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